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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명 이상인 도시에 행정, 재정, 조직상 특례를 늘리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수원, 용인, 고양, 창원이 해당한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중간의 새로운 형태인 ‘특례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인구 100만명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지역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도시들은 인구로 한정된 특례시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후죽순 민원을 감지한 정부는 기준을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인다.
특례시에 선정되면 어떤 변화와 혜택을 누리게 되나. 인구를 웬만큼 보유한 시들은 충분히 욕심낼 만한 이점이 ‘줄줄이 사탕’ 격이다. 행정과 재정적 측면의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자치권한이 세지면서 일반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얻는다. 중앙정부 및 광역단체로부터 이양되는 행정사무 업무가 200여개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세금 추가부담 없이도 재정 수입이 늘어난다. 여러 인허가 기간이 줄어들어 도시건설 사업 및 도시계획 수립에 여유가 생기고 사회복지비도 증액된다.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거나 국책사업 유치가 쉬워져 일자리 창출은 물론 도시 경쟁력이 업그레이드된다. 정책 결정이 신속해져 규모가 큰 재정투자사업도 과감히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자치단체 조직은 커지고 공무원 직급도 상향된다.
문제는 인구수만 기준 삼은 단 하나의 특례시 선정 방법에 내재해 있다. 많은 사람이 사는 곳만 기준으로 하다 보니 특례시 선정에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곳은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다. 안 그래도 포화상태인 수도권만 더 비대하게 만들고 나머지 지역은 더 초라하게 만들어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충분한 설득력이 있는 이유다.
인구수 기준에 ‘약간’ 못 미치는 시들은 부글부글 끓는다. 그렇다고 외부에서 인구를 빼 올 수도 없다. 애매한 이들 시는 특례시 선정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생활하는 인구와 행정적인 수요가 일치하는지, 지역적인 특성은 무엇인지 등을 감안해 국가 균형발전에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반시임에도 광역시 수준의 포화상태 행정 수요를 예산도 없이 불안불안하게 감당하고 있다는 이유도 있다. 주차·교통·쓰레기처리 문제 등을 감당할 재정과 사회간접자본(SOC)이 부족해 도시 문제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점은 특례시 선정 방법 변경 요구의 단골메뉴다.
국회도 ‘인구 100만’뿐인 기준의 불합리성에 제동을 건다.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단순히 인구수만을 고려해 특례시를 지정하면 지역 간 역차별 문제를 키울 수 있고, 자치분권 실현을 역행시킬 수 있으며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불합리한 차별 지적을 받게 된다는 우려다.
특례시 지정과 관련된 문제는 또 있다. 부정적인 면은 잘 보이지 않고 너무 긍정적인 면만 부각돼 있다는 점이다. 특례시 지정 가능 지역이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는 단연 1순위 고려사항이다. 일부 비수도권 시의 불만과 주장을 공허한 메아리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근거다. 각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남은 시간 동안 지혜를 짜내야 한다.
인구 말고도 추가 선정의 근거가 되는 기준도 ‘꼭’ 마련돼야 하며 특례시가 누리게 될 ‘특혜’만큼, 앞으로 부담 져야 할 ‘의무’도 보다 명확히 설정돼야 한다. 대상시 선정을 서두르기보다는 선정 이후의 견제장치 마련에도 공을 들여야 한다는 말이다. 특례시 선정 기준과 선정 여부에만 관심을 두고 ‘올인’하는 시들은 특례시로 전환되면 자칫 권한의 확대 없이 업무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간과 내지는 외면하고 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다. 많이 받으면 많이 내놓고 자칫 더 많이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필히 명심해야 한다. 특례시 지정에 따른 밝은 면만 보려 하는 만큼 어두운 면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충분한 대비책 마련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특례시 지정 희망시는 물론 중앙정부, 광역단체도 마찬가지다.
이상혁 사회2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