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지금 혼란한 상황에 처해 있다. 여야 정치권은 서로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다. 정치권의 분열과 심각한 갈등 속에 국민까지도 분열되고 있다.

북한은 최근 신종 미사일을 개발해 실험발사를 했다. 그런데 북한의 이 신종 미사일은 사실 러시아에서 설계된 고체연료 미사일로 신속한 발사와 뛰어난 정확성에 소형 핵탄두까지 탑재할 수 있어서 주한미군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다고 한다.

과연 이 단계에서 북한은 미국이 두려울까. 현재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는 북한의 양 날개가 되고 있다. 하노이회담 전부터 두 나라와 핵을 포기하지 않고도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미국과의 하노이회담은 형식적인 회담이었고 어쩌면 의도적인 깨짐은 아니었을까.

중국과 러시아와의 3차대전을 각오하지 않는다면 최강의 군대를 가진 미군이라 할지라도 북한을 무력으로 제재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러시아 역시 미국이 자국의 영토를 침범하거나 위협하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면초가이다. 우리의 오랜 혈맹인 미국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혈맹국으로서의 신뢰를 잃어왔고, 현재와 미래를 생각한다면 동맹국이 돼야만 하는 일본과는 과거문제에 집착해 심각한 신경전을 벌이며 한 발짝도 긍정을 향한 진전을 못하고 있다. 정치권이 진정 대한민국을 위한다면 서로 대화와 타협과 협조로서 국민에게 진실로 필요한 정치를 해주기 바란다.

김옥경·한선재단 정책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