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벌금 80억·추징금 35억원도 / 항소심 선고 7월 25일 이뤄질 듯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징역 12년과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국정원 예산이 특활비로 편성된 점을 악용했고, 대통령 재임기간에 상시적으로 자금을 받으며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전직 국정원장 3명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해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된 금액은 33억원이다. 다만 특활비가 직무 관련 대가로 지급됐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은 항소하지 않았고 검찰만 항소했다. 특활비 사건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5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공천개입 혐의는 항소심 단계에서 박 전 대통령의 상고 포기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염유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