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사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국정과제에는 변함이 없지만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를 일괄 폐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지난 24일 저녁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전북교육청이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결정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추진하겠지만 그 과정은 합리적이어야 한다”면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특정 학교를 자사고로 운영하면서 그 학생들에게만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일반고의 더 많은 다수 학생에게 고교학점제나 다양한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사고를 일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는 “공약과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2020년도까지 평가가 끝나고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정해진 절차와 법적 근거에 따라 합리적으로 (자사고 취소 결정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교육청이 한) 운영성과 평가의 기준, 방식, 적법성 등을 면밀하게 살피고 법에 따라 장관의 권한을 최종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지정취소 부동의’로 가닥을 잡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그는 “사실이 아닌 기사인 데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마치 청와대 지시가 있는 것처럼 왜곡돼 매우 유감”이라면서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담판 짓거나 절차를 생략할 문제가 아니고 최종 권한은 교육부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교육청이 유독 재지정 기준점을 교육부 권고(70점)보다 10점 높은 80점으로 설정한 데 대해서는 “평가 기준을 정하고 운영하는 것은 교육감 권한이며 (교육부가) 협의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7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커트라인을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통일해 주는 ‘정책적 책임성’을 담보했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라며 “교육부가 좀 더 정면으로 판단을 내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재선에 성공한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 등 시·도 교육청의 전횡이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이동수 기자 sk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