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향해 출범한 문케어는 지금 순항 중이다.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MRI, 초음파 검사, 선택진료비와 2~3인실 병실료 등에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가고 있다. 지난 2년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비급여 진료비 중 약 28%를 급여로 전환했고, 향후 3년간 나머지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의 진료비 부담도 줄여나가고 있다. 중증 치매환자와 어린이의 진료비 본인부담률도 5~10% 수준으로 크게 낮췄고, 큰 병원비가 부담인 저소득층을 위한 본인부담 상한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확대했다. 이렇듯 문케어는 병원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국민이 더 이상 없는 나라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

김윤 서울대 교수·의료관리학

그럼 문케어는 약속한 대로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여줬을까. 중간평가 결과는 희망적이다. 일례로 중증환자가 주로 찾는 큰 병원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다. 2016년 63%에 불과하던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9% 수준까지 높아졌다. 문케어 목표 보장률인 70%에 이미 근접한 것이다. 국민도 문케어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 최근 건보공단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53.9%가 문케어가 잘 추진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약 5분의 1 수준인 11.5%에 그쳤다.

하지만 여전히 문케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첫째, 문케어를 실행하는 데 들어가는 재정지출과 문케어 이후 재정지출에 대한 우려이다. 먼저 문케어 실행에 들어가는 지출은 예정된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다. 2018년 건강보험 재정적자 1778억원도 원래 계획된 적자이며, 당초 문케어 발표 시 20조원을 넘게 쌓여 있는 건강보험 적립금으로 충당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문케어 이후 늘어난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는 비판에 대해서 정부는 책임 있는 답변을 준비해야 한다. 늦어도 2021년에는 문케어로 인한 재정증가 규모, 여타 보건의료정책과 의료환경의 변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추정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둘째는 문케어 때문에 대형병원에 환자가 몰려서 동네병의원이 망하게 생겼다는 것이다.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정부와 병원협회, 의사협회는 머리를 맞대고 중환자는 큰 병원, 경증환자는 동네병의원을 이용하도록 의료체계를 개편하는 대타협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었다. 하지만 병원과 의원, 내과와 외과의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동네병의원 살리자고 국민이 병원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내버려 둘 수도 없는 문제이다. 이제라도 정부와 의료계는 대형병원 환자쏠림 해소를 위한 대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가오는 고령화, 저성장, 고실업 사회의 도전에 대처하려면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노부모의 병원비와 간병비를 각자 해결하는 것보다 건강보험과 요양보험을 통해 서비스를 ‘공동구매’하는 것이 모두에게도 이득이다. 문케어는 대한민국 건강보험을 정상화하는 일이며 국민의 건강보험에 대한 기대에 부합하는 정책이다.

김윤 서울대 교수·의료관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