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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으로 또 한 번의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진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높은 이유는 그만큼 한반도 및 동북아 상황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북 이후 북·미 양국은 실무대화 재개를 위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교환으로 하노이 회담 이후 막혔던 협상재개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이번 방한을 통해 한국에 추가적인 부담과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벌써 한국기업 총수들과의 만남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5G와 관련된 화웨이 장비사용의 거부를 요청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한국으로서는 또 한 번의 딜레마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예상해 볼 수 있는 어젠다(의제)는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는 북한 문제이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유연성’을 언급했다.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의 대북정책은 세 가지 특징이 있었다. 우선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대북제재가 유지된다는 점이다. 이어 더 이상 정상 간 마주 앉고 보는 톱다운(top-down) 방식은 없다는 것이다. 즉 추가적인 정상회담의 실패를 막기 위해 실무진에서 충분한 합의를 한 이후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빅딜이다. 비핵화의 정의, 최종상태, 로드맵에 대한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하며, 이후 이를 이행하기 위한 프로세스로서 스몰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북한은 여전히 스몰딜을 선호한다. 빅딜 없이 하노이 회담 때처럼 영변시설 폐쇄와 같은 비핵화 초기단계 이행에 대한 미국 측의 제재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 핵협상 때 했던 비핵화의 엔드포인트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합의하려 하지 않고 있다. 과거와 달리 이미 고도로 발달한 많은 양의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기존의 대북입장을 다소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빅딜을 먼저 내세우던 미국의 입장이 ‘유연성’을 띠고 다소 완화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다.
두 번째 어젠다는 미국의 아시아전략과 관련된 한·미 간 조율이다. 현재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작년 3월 시작된 미·중 간 무역분쟁은 이후 ‘기술’ 분야로 확대됐다. 미국은 동맹국과 파트너국에 화웨이 제품사용을 거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미 국방부에서 발간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보면 경제, 군사, 거버넌스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견제 전략을 추진할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인사들은 한국에 대해 인도·태평양 전략에 적극적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 역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어떻게 임해야 할까. 이번 정상회담이 북한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추동할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중국은 미·중 간 무역분쟁의 완화를 위해 북한 비핵화 카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들이밀고 있다. 중국의 지지를 등에 업은 북한은 미국과의 실무협상에 임하겠지만, 이전보다 더욱더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조건을 갖추기 시작했다. 단순히 미국의 입장을 ‘유연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북·미회담에서 중국이 간섭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해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 진정성 있게 임할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압박에도 지혜롭게 대응해야 한다. 기약없는 전략적 모호성과 무응답은 미·중 양국으로부터 모두 외면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현재 일본, 인도 등 인도·태평양전략의 파트너국가는 여전히 자국의 이익을 위해 미국과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분야부터 협력을 시작하는 실용적인 대응법이 필요한 때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