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유럽, 70년 ‘우정’ 최대 위기 / 양안 각국의 국내 시끄러운 국내 문제 / 냉전 종식·美의 세계경찰 피로감 상황 / 트럼프 ‘美 우선주의’에 갈등 최고조

#1.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해 12월20일(현지시간)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시리아 주둔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이었다. 이슬람국가(IS) 격퇴전에 참여 중인 동맹국들과 조율하지 않은 일방적 결정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자 이에 반발해 사퇴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 렉스 틸러슨 전 국무장관, 허버트 맥매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이어 그가 퇴장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적인 외교·군사적 결정을 견제·제어해 온 ‘방 안의 어른들’(Adults in the Room)은 모두 자취를 감췄다. 매티스 전 장관은 사임 서한에서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고, 동맹국들에 존중을 보여주지 않고서는 우리 이익을 보호할 수 없다”며 “국가로서 우리의 힘은 고유하고 포괄적인 동맹·파트너십 시스템의 힘과 불가분하게 연결돼 있다”고 강조했다. 동맹을 경시하는 트럼프에 대한 그의 마지막 조언이었다.

#2.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지난 2월 독일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했다가 유럽의 정상급 인사들로부터 질문 세례를 받았다. 아르멘 사르키시안 아르메니아 대통령은 TV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데도 “당신 (2020년 대선에) 출마할 거요?”라고 물었다.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도 바이든에게 “미국의 강력한 리더십과 대서양 양안의 조화라는 바탕 위에서 당신이 출마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그의 측근이 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멸시킨 대서양동맹을 복원하는 확실한 방법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외교 조언자였던 바이든이 백악관에 돌아오는 것뿐이라는 인식을 반영한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은 뮌헨안보회의 연설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약속한다. 우리(미국)는 (유럽의 신뢰 받는 우방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말해 기립박수를 받았다.

◆70년 동맹의 위기

미국이 1949년 유럽 12개국과 결성한 집단안보체제인 나토는 전후 세계질서 유지의 중심축이었다. 미국과 유럽은 군국주의의 부활을 막고 공산주의의 확산을 저지해야 한다는 데에서 이해관계가 일치했다. 나토는 헤이스팅스 이즈메이 초대 사무총장 말대로 “소련을 막고 미국을 끌어들이고 독일을 누르는” 역할을 해 오면서 전후 유럽의 재건과 부흥을 뒷받침했다. 이후 회원국을 29개국으로 불린 나토는 지난 4월 창건 70돌을 맞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대서양동맹은 잇단 파열음을 내고 있다.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외교전문가 토머스 라이트는 “(미국과 유럽의) 특별한 관계는 1956년 (영국·프랑스가 이집트를 침공했다가 미국 압력으로 철수한) 수에즈 운하 위기 이후 최저점을 찍고 있다”고 평가했다. 외교전문매체 포린어페어스는 아예 “우리가 아는 대서양동맹은 죽었다”고 선언했다. 냉전의 종식, ‘세계의 경찰국가’ 역할에 대한 미국의 피로감, 양안 각국의 국내 문제 등으로 이미 결속력이 약해진 양측 관계에 트럼프 대통령이 치명타를 가했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뉴시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나토를 ‘낡은 동맹’이라고 비판했다. “한물갔다”(obsolete)고 치부하기도 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나토의 근간을 이루는 북대서양조약 5조 집단방위 조항 준수 입장을 천명했던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수시로 의문을 나타냈다. 해당 조항은 ‘한 나라에 대한 군사공격은 회원국 전체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해 즉각 개별 회원국 또는 집단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해 나토 본부 건물 준공식 연설에서도 조약 5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유럽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미국 시사잡지 디 애틀랜틱은 “5조가 실제 발효된 것은 2001년 9·11 테러 직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을 위해 싸울 때가 유일하다는 점을 그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파리기후협정과 이란 핵 합의에서 탈퇴했다. 미국 전임 행정부와 동맹국들의 치열한 협상의 산물은 트럼프 체제에서 모두 물거품이 돼 버렸다.

트럼프는 무역 문제에서도 유럽과 대결을 벌였다. 지난해 6월 유럽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유럽연합(EU)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국가안보’를 이유로 고율 관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트럼프는 왜?

브루킹스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500년 동안 세계 63개 주요 동맹 가운데 40년 이상 지속한 것은 10개에 불과했다. 집단방위 동맹의 평균 수명이 15년이라는 점에 비추면 나토는 상당히 오래 지속한 축에 속한다.

물론 나토도 ‘영원한 우방도, 적도 없다’는 국제관계의 철칙 앞에선 예외가 아니다. 초창기 나토의 경계대상이었던 독일(당시 서독)은 1952년 나토에 가입했고, 냉전 시기 나토의 맞수였던 바르샤바조약기구 회원국 대다수(폴란드·헝가리·루마니아 등)는 소련 붕괴 후 나토에 몸을 담았다. 1956년 수에즈 위기, 1966년 프랑스의 나토 탈퇴, 2003년 이라크 전쟁을 둘러싼 갈등 등 위기도 많았다.

그러나 트럼프 시대 나토의 위기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다. 포린어페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의 개념을 믿지 않으며, 유럽을 파트너라기보다는 라이벌로 여긴다”고 지적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하며 당선된 그는 1990년 이미 이런 인식을 드러냈다고 디 애틀랜틱은 전했다. 당시 플레이보이 인터뷰에서 “미 해군은 어리석게도 페르시아만(아라비아만)에서 일본 자동차 공장으로 원유를 수송하는 일본 선박들을 보호하고 있다. 일본 자동차는 그 덕에 미국 차에 우위를 보인다”며 “왜 우리는 그 비용을 배상받지 못하는가”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했던 한 관료는 트럼프가 모든 것을 대차대조표로 이해하는 유형이라며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동맹의 효과는 계산하지 않는다”고 했다. 동맹군은 미국에도 전략적으로 필수적인 지역에 존재하며, 미국의 이익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는 점을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아메리칸 퍼스트’는 관철됐나

이는 미국에 대한 동맹국들의 신뢰 저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이란 사태에 영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정도를 제외하고는 동맹국들이 미국의 정보 판단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상황이 이를 잘 보여준다. 지난해 10월 퓨리서치센터 여론조사에서 영국인 27%, 독일인 10%, 프랑스인 9%, 스페인인 7%만 미국 대통령이 국제 문제에서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미국보다도 많았다.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피트 부티지지 인디애나주 사우스벤드 시장은 최근 NBC방송에 나와 “트럼프 행정부의 낮은 신뢰도가 혼란을 더하고 있다”며 “미국의 말이 결정적이어야 할 순간에 많은 이들이 두 번 곱씹어 생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자신이 했던 말을 번복하면서 북대서양조약 5조 이행을 약속하고, 미국은 100% 나토와 함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6일 프랑스에서 열린 노르망디 상륙작전 75주년 기념식 연설에서는 “우리의 소중한 동맹은 전쟁의 열기 속에서 맺어지고, 전쟁의 시련 속에서 시험을 받았으며, 평화의 축복 속에서 증명되었다”며 “우리의 유대(bond)는 깨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적인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훌륭한 연설이었다”고 극찬할 정도였다.

그러나 숱한 오해를 불러온 트럼프의 말이 쌓은 불신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투철한 범대서양주의자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조차 “유럽은 자기 손으로 운명을 개척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EU는 유럽군 창설 등 홀로서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포린어페어스는 “무역 보복, 러·독 가스관 연결 사업,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만들어진 금융상품, 국제회의에서 미국에 맞서기 위한 중국과의 공조 등 일련의 ‘유럽 우선주의’ 정책으로 미국과 유럽 간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