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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만난세상] 농사지을 땅 없어 귀농 못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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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IT(정보기술) 업체에서 25년간 일한 김모씨는 올 초 귀농을 결심했다. 50대 후반인 그는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시골로 내려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빈집과 농사지을 땅을 알아봤다. 비교적 재배가 쉬운 깻잎 농사를 짓기로 했다. 하우스를 설치할 1500㎡ 정도의 밭이 필요했다. 김씨는 두 달이 지나도록 귀농의 첫 단추인 집과 토지를 사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땅값이 너무 비싸서다. 김씨가 귀농할 전남 장성은 광주 인근으로 밭 3.3㎡당 40만원을 호가했다. 그는 이 정도의 값을 주고라도 땅을 사려 했지만 매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하우스를 설치할 땅이 나와도 4억∼5억원에 달하는 목돈을 마련할 길이 막막하다. 김씨는 “돈이 없으면 귀농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렇게 많은 자금이 필요할지 몰랐다”고 토로했다.

한현묵 사회2부 기자

도시권 주변의 지자체는 몰려드는 귀농인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2년 전에 전남에 귀농한 최모씨도 땅을 사느라 애를 먹었다. 최씨는 마을 이장을 만나 3000㎡의 땅을 사고 싶다고 했다. 마을 이장이 알선해준 부동산 중개인은 마을에서 꽤 떨어진 밭을 추천해주고 다운계약서를 썼다. 이후 부동산 중개인은 다운계약서를 빌미로 터무니없는 웃돈을 요구했다. 최씨는 마을 이웃들과 분쟁을 우려해 거액의 웃돈을 주고 마무리했다.

귀농인들은 마을 어귀나 농사를 짓지 않는 묵은 땅을 사기 일쑤다. 동네 문전옥답은 마을 사람들이 소리 소문 없이 사들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중개인들이 정보를 알고 미리 좋은 땅을 매입해 귀농인들에게 되팔기도 한다. 꼭 땅이 필요한 귀농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터무니없이 고가에 땅을 산다. 부동산 중개인들이 땅 매매 과정에 끼면서 농촌 부동산에 거품이 생기고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귀농인들이 보고 있다.

최근엔 비싼 농지를 사는 대신에 임차하는 귀농인들이 늘고 있다. 땅 임차도 귀농인들을 울리기는 마찬가지다. 귀농인들은 매년 임대차계약을 쓰고 농사를 짓지만, 수확을 마치면 재계약의 불안감에 떤다. 농촌 땅의 절반 이상이 그 동네 사람이 아닌 외지인 소유다. 농사짓는 중에도 토지 소유주가 갑자기 집이나 창고를 짓는다며 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기 일쑤다. 이럴 경우 유기농 농사를 짓는 귀농인들은 더 답답하다. 유기농은 땅을 적어도 1년 이상 묵혀놔야 무농약 인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땅값 폭등의 주범으로 귀농인을 꼽는다. 귀농인들이 땅을 지금처럼 사들이지 않을 때는 3.3㎡당 5만원 정도에 거래됐다는 것이다. 귀농인들이 땅 매입에 나서면서 땅값이 크게 올랐다는 마을 주민들의 볼멘소리다.

정부와 지자체는 귀농만 권유할 뿐 시원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을 운영하는 게 전부다. 농지은행은 땅과 집을 팔려는 농민이 매물을 내놓으면, 이를 보고 사려는 귀농인들이 매수 협의를 하는 이른바 부동산 중개소 역할을 한다. 농지은행을 통해 땅을 살 경우 3.3㎡당 3만5000원의 융자 지원을 하고 있다. 농지은행에 나온 광주 인근 지자체의 땅과 집의 매물은 10여 건에 불과하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농촌 땅값을 잡지 못하면 정부나 지자체의 다양한 귀농인 유치 정책이 무슨 소용 있겠는가.

 

한현묵 사회2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