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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부의장 “문 정권의 사회주의 정책으로 한국 경제 추락 위기” [황용호의 一筆揮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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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석의 법무 장관설 내로남불 극치” “문 대통령, 주변의 강고한 세력에 에워싸여 있다”

국회부의장인 자유한국당 이주영(사진) 의원이 지난 18일 ‘보수의 새길 ABC’(이하 보수의 새길) 초대 상임공동대표직에 취임했다. 다소 생소한 단체인 보수의 새길 상임공동대표를 맡은 이유 등이 궁금했다.

 

이 부의장은 29일 “ABC는 보수 자유 우파의 덕목이라 할 수 있는 능력(Able) 용기(Brave) 깨끗함(Clean)을 의미한다”며 “보수가 좀 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으려면 이런 운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보수의 새길 초대 상임공동대표직을 수락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부의장은 이날 국회 부의장실에서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하며 “능력 있는 보수, 용감하게 행동하는 보수, 깨끗한 보수를 주창하며 정치권의 변혁과 자유 우파 세력의 통합 운동에 앞장서는 등 보수의 새로운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한 의욕을 보였다.

 

그는 “문재인 좌파정권이 그동안 추진한 외교·안보, 경제, 민생, 사법, 언론 정책 등 모든 면을 보면 사회주의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가면 대한민국은 패망한 월남, 경제적으로 추락한 베네수엘라를 그대로 답습할 수도 있다”고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재집권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보수진영이 정책 중심으로 반문연대든 통합을 이루어 야하며 그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우리공화당, 바른미래당 내 한국당 출신 의원과의 통합에 대해 “궁극적으로 배제해서는 안 되며, 큰 텐트속에서 같이 가야야 할 대상”이라며 '보수대통합론’을 제시했다. 이어 “문재인정부가 이렇게 가면 나라의 존망이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어 보수의 재집권을 위해서는 반문연대를 할 수 밖에 없다”며 “과거에 좀 달랐고 서운한 점에 대해서는 서로 대화를 통해 녹여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다. 보수의 새길은 보수진영의 자성노력과 함께 전국적으로 조직을 만드는 등 외연을 확대 할 방침이다.

 

지난 27일 서울 제일라 아트홀에서 보수의 새길 주최로 열린 ‘자유 유튜버 릴레이 토스 페스티벌’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되는 등 호응이 뜨거웠다고 한다.

 

이 부의장은 문재인정부를 총체적으로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나라가 뒷걸음질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경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만들어 (기업의)투자의욕이 꺾이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반(反) 기업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민노총 등 노조에 꼼짝 못하고 끌려가다보니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며 “지금 긴요한 것은 노동개혁인데 그런데는 손도 안 대려고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외교·안보는 고립되고, 한·미동맹은 상당히 위험한 수준으로 많은 무너져 가고 있다”며 “특히 (정부가)북한에 끌려 가는 등 너무 눈치를 보고 있다”며 “그러다보니 ‘삼척 북한 어선 사태’에서 보듯 안보에 큰 구멍이 뚫려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고 걱정했다. 이어 “인사도 너무 뻔뻔스럽다”며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설은 회전문 인사”라고 꼬집었다. 또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기용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하다고 자기네들이 지적했다”며 “이는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야말로 마이동풍이다. 국민의 비판에 경청해야 올바른 민주정부가 될 텐데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간다’식이다”며 “국민들이 좌절감을 느낄 정도“라고 했다. 이어 “사법도 민변,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을 (요직에) 앉혀 놓는 등 너무 뻔뻔스럽다”며 “법관들이 그런 단체를 만드는 것은 선진국은 물론 후진국 어느 나라도 없다”고 했다.

 

이 부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자신의 뜻도 작용하겠지만 문 대통령을 만들었던 주변 세력에 얹혀 있다”며 “문 대통령이 그 사람들의 강고한 돌파 의지에 그냥 묻혀서 자신도 어쩔 수 없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야인사 장기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최순실이 한 명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최순실이 열 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문 대통령 주변 인사들이) 원리주의의 무장조직인 탈레반들처럼 문 대통령을 꼼짝 못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새로운 국정농단으로 적폐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이 부의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해 “여야가 합의해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의 오랜 전통”이라며 “다수결로 선거법 개정을 처리한 예가 없었다”고 역설했다. 이어 "특히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선거의 근본을 바꾸는 것으로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정당은 비례대표 배분이 없고, 지역구 당선자는 없으면서 비례대표를 많이 갖는 것은 불합리한 제도”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그 나라의 정치적 특성에 맞춰 생겨났고, 많은 나라의 모델이 아니다”며 “특히 독일은 내각제를 실시하고 있고, 대통령제 국가인 우리나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현실에 맞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도입하려는 것은 의회를 장악해 의회독재를 하겠다는 발상으로 반민주 폭거”라고 규정했다.

 

그는 “선거법 개정은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단언했다. 이 부의장은 황교안 대표의 당 운영에 대해선 “무난하고 참신하게 잘 해나가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