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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9일 확산일로의 양국 간 경제전쟁의 ‘확전 자제’에 일단 합의했다. 현재 양국 간 전면적 경제전쟁 상황을 고려할 때 양 정상이 합의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시 주석은 무역전쟁 이후 미국의 강력한 압박에 중국 경제 둔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경제운영에 갈수록 부담을 느끼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내 고조되는 기업과 소비자들의 불만 등 국내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양 정상은 이에 따라 더 큰 갈등이 불거지는 것을 예방하는 수준에서 양국 갈등을 일단 봉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양국은 여전히 원칙적인 문제에서 각자 기존 원칙을 고수함에 따라 향후 무역협상 과정에서 언제든지 새로운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일본 오사카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이 평등과 상호존중의 기초 위에 무역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이어 미국 측이 중국산 상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밝혔다고 전하면서, 양국 무역협상팀이 향후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난 뒤 시 주석과의 만남에 대해 “훌륭(excellent)했다”고 전하면서 회담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잘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정부가 일본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후 3시 30분 협상 결과에 대한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공정한 무역협상을 해낸다면 그것은 역사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협력과 대화’를 강조했다. 시 주석은 과거 미·중 수교 40년의 역사적 과정을 소개하면서 “그동안 국제 정세와 중·미 관계에서 큰 변화가 있었지만, 하나의 기본적인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며 “그것은 바로 중·미 협력이 양국에 이익이 되며, 싸우면 서로 상하고 협력이 마찰보다 좋으며 대화가 대항보다 낫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양국 정상 간 무역협상 재개합의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측면이 있다. 지난 5월 워싱턴 협상 결렬 이후 양국 간 무역전쟁은 사실상 경제전쟁으로 비화했다. 한 번의 만남으로 극적 타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미 관세 문제를 넘어 최첨단 기술과 자원, 관광 교육·인적교류 등으로 확산한 상황이다.
화웨이 문제만 해도 미국은 이미 동맹국에 안보상 이유로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웨이 제재를 해제할 수는 없다. 또 기존 관세철회 부분도 미국은 향후 중국의 합의 이행 여부를 지켜보면서 관세철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인데, 이 또한 시 주석과의 만남으로 곧바로 철회할 수는 더더욱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무역협상 합의 재개 정도의 수준만이 현재 양측간 경제전쟁 상황을 고려할 때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미 미·중 양측이 확전 자제에 합의하고 무역협상을 재개할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도 한 바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공식 회담을 앞두고 전날 밤 비공식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또한 이날 본회담 합의 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기대를 갖게 했다. 독일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어젯밤 그(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와 함께 있었다. 어젯밤에 사실상 많은 것이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베이징=이우승 특파원 wsl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