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분단 이후 처음으로 30일 판문점에서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남·북·미 3자 만남은 그 자체로도 역사적 의미가 작지 않다.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난 것도, 남·북·미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월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약 4개월 동안 북·미 대화가 얼어붙었던 만큼 이번 판문점 만남은 양국 정상 사이 신뢰를 재확인하고 비핵화 협상 재개에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또다시 실무협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양국 정상이 ‘톱다운 방식’으로 만났으며, 미 대선을 겨냥한 이벤트 성격이 다분하다는 점에서 우려도 만만치 않다.
◆협상 시계 앞당긴 남·북·미 정상 만남
중국을 제외하고 정전 선언의 사실상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판문점에서 다시 만난 점, 그 자리에 한국 대통령도 함께한 것은 2018년 이후 시작된 한반도 해빙 무드에 또 다른 기점으로 평가된다. 이날 전격 만남으로 김 위원장이 지난 4월 시정 연설에서 연말을 북·미대화 재개의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연말이 돼서야 두 정상이 다시 마주할 것이라는 일반적 관측도 깨졌다. 협상 시계를 앞당긴 것이다.
이번 양국 정상의 만남에는 고무적인 점이 다양하다. 양국 정상은 50여분 동안 자리를 함께 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 3주 내에 실무회담을 시작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청하겠다고 한 점에 비춰 4개월간 멈춰 있었던 비핵화 협상 바퀴가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다는 점에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대체로 일치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만남을 긍정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산 미군 공군기지를 통해 출국한 직후 트위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멋진 만남 후 한국을 떠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오산 공군기지에서 미군 장병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는 “김 위원장과 좋은 회담을 가졌다”며 “(판문점 만남이) 훌륭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만남은 전격적으로 성사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상 재개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회담이 깨진 상황에서도 양국 정상이 다시 만나서 전격적으로 회동을 재개할 만큼의 신뢰가 쌓였다는 점이 이번 만남에서 확인된 가장 큰 성과”라고 밝혔다.
◆“실무회담 해봐야 알아 … 이벤트로 끝나선 안 돼”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일단 만남이 전격적으로 성사된 계기가 협상 내용의 진전이 아닌 각자의 국내 정치적 목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연말 대선 정국에 접어드는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가도에서 한반도 평화 메신저로 자리매김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관측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은 “하노이 회담 실패를 만회해 정치적 위상을 제고하고 톱다운 방식을 지속시키는 게 북한이 회담에 나선 이유”라고 설명했다.
실무회담 차원에서 이견을 좁히는 과정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만남이라는 점은 여전히 우려를 낳는다. 트럼프 대통령이 만남 뒤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해 여전히 실질적인 부분에서 이견이 그대로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두 정상이 만든 이벤트 때문에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얻은 것이 눈에 띄지는 않는다”며 “실무회담 내용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무회담을 하기로 한 것 외에 협상 내용에 대한 진전은 없는 만남이라는 비판도 여전하다.
◆트럼프 방한 지속적 공 들여 ‘판문점 만남’에 결정적 역할
“(모든 일이) 똑바로 나아갈 때도 있지만, 구불구불 돌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멈출 때도 있고, 때로는 후퇴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화 외에는 평화를 이룰 방법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한·미 정상회담 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을 비판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우리가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을 하지만 모든 일이 한 방향으로만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결코 한 번의 합의로 끝낼 수 있는 간단한 일도, 쉽게 해결될 일도 아니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늘 ‘긴 여정’이라고 표현해왔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성과 없이 헤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3일 만에 다시 환하게 웃으며 만나면서 멈춰 섰던 북·미 비핵화 열차는 다시 궤도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탄력을 잃었던 문 대통령의 중재자론도 다시 힘을 얻게 됐다는 평가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대담한 여정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문 대통령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늘 북·미 두 정상의 만남이 성사되기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관계 악화로 치달아 온 미국을 적극 설득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할 수 있도록 공들였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G20 정상회의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잇달아 만나 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의지 표명과 핵 협상의 핵심 키워드가 될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요구조건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달 초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북유럽 3개국 순방 기간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공개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했다. 김 위원장을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가 김 위원장을 최근 만난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하는 것이었다.
여권 관계자는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던 상대국들과의 회담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작업을 사전에 하지 않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을 만날 생각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문 대통령과 좋은 파트너십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밝혔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홍주형·김달중 기자 jhh@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