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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환기설비 의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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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0세대∼100세대 공동주택·주상복합 건축물 및 430㎡이상 어린이집 등에도 의무적으로 환기시설 설치를 해야 한다. 또 1000여 억원을 투입해 52개 지하역사 와 철도역사 대합실의 공기질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 건축물에 의무화된 환기설비 설치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으로도 확대한다. 또한 강화한 미세먼지 기준을 고려해 1000㎡ 이상 민간 노인요양시설과 430㎡ 어린이 놀이시설, 300㎡미만 영화관에도 환기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기계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도 현행 대비 1.5배 강화해 입자크기 0.3㎛ 이하인 초미세먼지 포집률을 40%에서 60%로 하도록 했고, 자연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은 현행 대비 1.2배 강화해 입자크기 6.6~8.6㎛ 이하인 미세먼지 포집률을 60%에서 70%로 하도록 했다. 공항 터미널, 철도 대합실, 영화관,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공기여과기 성능에 대해서도 공동주택 환기설비의 공기여과기 성능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환기설비 유지관리 기준과 환기설비 관련 한국산업표준 개정을 위한 연구 추진에도 나선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시설규모가 크고 이용객이 많아 기계환기설비가 필수적인 지하역사 및 철도역사 대합실에 대한 환기설비 신규 설치에도 나선다. 올해까지 전국 52개 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해 본예산 40억원, 정부 추경안 951억원 등 약 991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