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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21일 참의원(參議院·상원) 선거를 앞두고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일본 내에서도 ‘한국의 탈(脫)일본’이 가속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1일 발표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핵심소재(素材)에 대한 사실상 한국수출 금지 조치는 선거를 앞두고 아베 정권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에 대한 명백한 보복 조치를 함으로써 한·일 갈등을 쟁점화해 집권 자민당에 유리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경제보복 시점을 일본 기업의 ‘피해(매각신청 자산의 현금화)’가 현실화될 때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경우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일본 기업 자산매각 신청이 현금화하는 8월쯤으로 전망됐다. 결국 아베 총리는 자신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개헌의 분수령이 될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예상보다 빨리 보복 카드를 꺼내 든 셈이다.
최근 아베 총리의 정치적 상황은 내우외환(內憂外患)에 가깝다.
야당이 노후에 연금 외 2000만엔(약 2억원)의 저축이 더 필요하다는 금융청 보고서를 쟁점화하면서 여당은 위기 상태다. 지난 6월24일 기준 아베 총리에 대한 지지율 2주새 6%포인트(NHK)나 폭락했다.
레이와(令和) 시대의 첫 국빈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일도 외화내빈(外貨內貧)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지율 상승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사카(大阪)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일 안보조약 불공평 발언, 러·일 평화조약교섭 교착, 한·일 정상회담 실패 등 아베식 외교의 한계 드러나면서 지지율은 답보상태다. 아베 총리의 이번 조치는 결국 손쉬운 한국 때리기로 선거를 앞둔 정권의 지지율을 부양하겠다는 목적이 명백하다.
자유무역을 강조한 오사카 선언이 채택된 G20 정상회의 직후에 발표된 아베 정권의 조치는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을 받을만하다.
일본 내에서도 자유무역의 훼손과 한국의 탈일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런 극약(劇藥)이라고 할 수 있는 조치는 긴 시각에서 볼 때 부작용이 크다”며 “자의적으로 제도를 운용해 전략물자의 안정적 조달이 예측하기 어려워지면 (한국이) 반도체 소재 등에서 일본을 떠나는 움직임이 진행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삼성 등 세계적으로 거래망을 확대하는 기업은 중기적으로 대체 거래처 확보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2010년 중·일 간 댜오위다오(釣魚島)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을 때 중국이 일본에 대한 희토류(稀土類) 수출을 중단했던 것을 예로 들었다.
신문은 “일본 제조업은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었으나 공급지로서의 중국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미국 등 (희토류 확보를 위한) 대체지를 관민(官民·정부와 민관)이 개척·개발해 중국 의존도가 낮아졌다”며 “반도체 소재에서도 같은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경호 고쿠시칸(國士官)대 아시아학부 교수는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보복 카드를 꺼낸 성격이 강하다”며 “이 위기를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계속돼온 대일 적자 구조를 해소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