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6일부터 경찰, 소방 등이 포털 등에 자살위험자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협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오는 16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살위험자란 자살 의사 또는 계획 표현, 자살동반자 모집, 자살위해물건을 구매하거나 구매 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실행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자살예방법은 자살위험자 구조에 필요한 경우, 경찰, 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인 포털, 커뮤니티·블로그, 게임사이트, 온라인쇼핑몰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살위험자 구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전자우편주소, 개인위치정보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들 회사는 경찰, 소방 등의 긴급한 요청이 있을 때 자료를 제공할 업무책임자도 사전에 지정해야 한다. 

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구조기관은 받은 정보를 관리대장에 기록해 보관하고, 3개월이 지나면 파기해야 한다.

장영진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의 자료제공 업무책임자 지정을 통해 자살위험자를 보다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게 되었다”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