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일 초계기 갈등과 유사 / 수출 규제 밀어붙인 아베 총리 / WTO에 위반되지 않는다 주장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1월 베트남 다낭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나란히 섰지만, 서로 다른 쪽을 바라보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 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신중론을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미우리신문은 2일 반도체 소재(素材) 등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한국 수출을 감소시키고 일본기업과 국제 제조망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는 견해가 있었다”며 “최후에는 총리 관저와 (총리) 주변 의원의 강한 의향이 움직였다”고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12일 일본이 야기한 한·일 초계기 갈등과 유사하다. 당시 방위성은 결정적 증거로서 부족하다고 신중론을 제기했음에도 아베 총리의 강력한 지시로 관련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한·일 갈등이 확전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당시 지지층 결집을 위해 안보협력을 희생하며 초계기 갈등을 확대했듯이 이번에는 21일 참의원(參議院·상원) 선거를 앞두고 자국 기업의 피해도 마다치 않는 냉혹한 일면을 보이는 셈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가 한·일 관계 훼손에 따른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국제사회의 비판을 의식해 자유무역과 세계무역기구(WTO)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이율배반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국가와 국가의 신뢰관계로 행해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번 조치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아베 총리는 그러면서도 이번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에 정합적이다(맞다). 자유무역과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 양국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수출관리를 하기가 어려워져 제도 운용을 재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 판결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오사카(大阪)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6월28∼29일) 때까지 만족할 만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도체 소재 등의 수출 규제는 지난 5월 마련된 일본 정부의 대항조치 최종안에 포함된 것으로 일본 방문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엄격화 등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니치신문은 이와 관련해 “이번 수출 규제는 관세 인상, 송금 규제, 비자 발급 엄격화 등 다른 대항조치 발동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강조해 한국을 흔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이 다가오고 있어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한국이 요청한 한·일 정상회담에 응하지 않고 G20 정상회의 폐막을 기다려 수출 규제를 공표한 것”이라고 전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