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신미약은 아니지만 조현병…정신적 문제 일부 영향" / 징역 7년→3년

10대 치킨 배달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치킨 배달원 A(19)군이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지만 조현병을 앓아왔고 이런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나 향후 적극적으로 조현병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법정에 방청 온 피해자 가족들에게 직접 사죄 의사를 표시했고, 피해자에게 보상금 명목의 3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원심이 선고한 7년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치킨을 배달하러 온 A군이 자신을 불친절하게 대했다고 생각해 그를 해치기로 마음먹고 약 1시간 뒤 다시 치킨을 주문하며 A군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미리 준비해둔 흉기를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A군은 이를 피하다가 계단으로 굴러떨어져 오른쪽 정강이뼈와 종아리뼈가 부러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앞서 1심 재판에서 김씨는 피해자의 상처가 자신이 휘두른 흉기 때문에 난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아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A군을 지목해 다시 배달을 시키고 그사이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머리와 목을 노리고 흉기를 휘두른 점, A군이 다친 뒤에도 그를 뒤쫓아간 점 등을 고려해 “단지 불친절하게 굴었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유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