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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어선이 삼척항 내에 정박한 뒤 우리 주민과 대화하는 모습. KBS 제공

“우리 군은 지난 6월 15일 06시 50분경 북한 소형 선박 1척이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경위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전반적인 해상·해안 경계 작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난달 15일 북한의 소형 목선이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유유히’ 동해 삼척항에 입항한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뒤 합동참모본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당시 현장 상황을 목격한 우리 어민들의 증언과 인근 폐쇄회로(CC)TV 촬영 영상, 언론 취재 등을 통해 군의 해상 경계 태세에 문제점이 제기됐고 이는 정부의 합동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정부는 3일 ‘북한 소형목선 상황 관련 정부 합동브리핑’을 통해 경계 작전 실패를 인정하면서 합참의장, 지상작전사령관, 해군작전사령관을 경계작전 태세 감독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평시 해안경계태세 유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식별된 제8군단 군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통합방위태세 유지에 과오가 식별된 23사단장, 해군 1함대사령관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사실상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계책임을 지고 있는 예하 부대에서 합참의장에 이르기까지 관련 지휘관들 모두에게 이번 경계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운 셈이다.

군 당국은 전반적으로 볼 때 경계작전은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진행됐지만, 운용 미흡 등으로 경계실패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상황을 고려할 때 고강도 문책이라는평가다.

이순택 국방부 감사관은 이에 대해 “(경계작전은) 나름대로 매뉴얼대로 충실히 이행된 것으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경계) 시스템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책임 문제가 상향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