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 "소득주도성장론이 저성장 양극화 더욱 심화" / "성장잠재력 높이는 근본적인 개혁 나서야"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5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며 경제정책 대전환을 강하게 주문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우리 경제는 지금 소득도, 성장도 뒷걸음질 치는 퇴행을 겪고 있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 쇼크가 다시 일어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이 같이 주문했다. 

오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저성장 양극화를 더욱 심화하는 상황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더 이상 노동계 주장에 휘둘렸다가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완전한 몰락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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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문재인 정부는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소득을 함께 줄여놓고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소득 격차가 완화됐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알리바이 만들기용 면피성 추경안”이라고 꼬집었다. 오 원내대표는 “‘경제가 성공으로 나가고 있다’는 초현실적인 주장을 하다가 추경안 처리가 빨리 안 되면 큰일이 난다고 다그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지금과 같이 잘못된 정책으로 경제를 망쳐놓고 재정을 쏟아부어 메우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이 길은 한국경제가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 늦기 전에 병 주고 약 주는 식의 엉터리 정책을 멈추고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근본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운데)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마친 뒤 동료의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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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안과 함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관련 법 개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최저임금위원회 개혁 방안 등 노동개혁을 위한종합적인 논의가 특위에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제시했다. 

오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지난 5월 15일 원내대표 선출 이후 처음이다. 그는 앞서 지난해 2월 바른정당 원내대표로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한 바 있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