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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육군에서 복무하는 여군은 7500여명으로 육군 내 간부의 약 6.2%에 달한다. 여성의 군 간부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육군에서는 여군 지위와 복무여건 보장을 넘어서 성폭력과 차별이 없는 군대를 만드는 양성평등정책의 필요성이 힘을 얻는 추세다.
양선화(54) 육군 양성평등센터장은 육군 내 양성평등정책을 이끄는 ‘컨트롤타워’다. 육군에서 처음으로 임용한 외부전문가 출신 센터장이기도 하다. 육군은 2015년 설립된 양성평등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센터장 직위를 민간에 개방했다.
지난달 26일 서울 용산 육군 서울사무소에서 만난 양 센터장은 “최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등 정부 부처에도 성 평등 전담부서가 신설되면서 전담인력을 외부전문가로 채용하고 있다”며 “시대적 변화를 고려해 육군이 한발 앞서 시작한 것으로, 저로서는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몇년 전 여군 성폭력 피해자를 만난 것을 계기로 군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양 센터장은 여성가족부 산하 해바라기센터에서 15년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쌓은 전문성을 활용해 육군 양성평등정책 수립과 문화 확립 등의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육군의 양성평등제도는 민간에 비해 뒤처져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에 대해 양 센터장은 “일부 분야는 육군이 민간보다 앞서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육군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휴직과 모성보호 제도처럼 부부가 군인인 사람들을 위한 제도들은 군의 실태에 맞게 세분화되어 있고 실행력도 매우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영관급 이상 간부와 장군을 대상으로 성인지 수준을 별도로 진단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육군이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양성평등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지만, 군 내 성폭력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양 센터장은 그 원인으로 제도와 문화의 불균형을 지목했다. 그는 “개인의 의식과 조직문화가 정책·제도의 발전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제도나 정책 발전보다 조직을 구성하는 개인이 스스로 노력해서 의식을 바꾸는 과정이 더 어렵다. 제도와 의식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은 센터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과제 중 하나다”라고 말했다.
양 센터장은 육군 내 성폭력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앞으로는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과거에는 육군이 성폭력 사건을 은폐해 피해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줬지만, 지금은 피해자가 신고하면 공정한 절차에 의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또 “육군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고 성폭력 예방과 수사 등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신속하게 피해자를 발견해서 보호하는 것을 잘하면 그 조직은 건강한 조직”이라며 육군의 성폭력 척결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육군은 양성평등센터 등을 통해 성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분리하고, 해바라기센터 등 대외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를 24시간 지원하고 있다. 가해자는 형사처벌과 병행해 징계하고, 관련 사실에 대한 묵인이나 방조도 중징계 대상에 포함하는 등 양성평등 관련 인사관리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양 센터장은 여군 지위와 복무여건 개선에 한정됐던 양성평등정책을 ‘단일 육군’(One Army) 완성을 위한 초석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영화, 토크콘서트 등을 통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강화하고, 일선 부대 상담인력을 확충하는 등 양성평등제도의 내실을 튼튼히 다지는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 센터장은 “여군을 동료로, 전우로 인정하면서 개인이 갖고 있는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상호 조화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육군이 추구하는 진정한 양성평등”이라며 육군의 양성평등제도와 문화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