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월부터 중단해왔던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모래채취가 오는 8일부터 재개된다. 

국토부는 7일 수산업계와 같은 지역 이해당사자들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는 합의를 이끌어 내어 모래채취를 재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남해 EEZ 모래채취가 중단된 이후 중장기적으로 바닷모래 채취를 줄이는 방향으로 골재수급 정책방향을 전환한 골재수급 안정대책을 해수부와 합동으로 마련하여 발표했고 같은 차원에서 수협, 지역어민 대표, 국토부와 해수부 담당 과장등으로 구성한 민관협의체를 운영해 지난 3월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후 골재 채취를 위한 해역이용영향평가, 단지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채취를 재개하게 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 남해 EEZ 내에서 채취 가능한 모래 물량은 내년 8월까지 1년간 총 243만㎥으로, 연간 모래 생산량의 1.9% 수준으로 정해졌다. 이중 올해말까지 허가물량은 112만㎥이고, 잔여물량은 내년 1월부터 허가될 예정이다. 어족자원 산란기 등을 고려해 4월∼6월까지 채취금지기관이 설정된다. 광구별로 채취물량 할당 및 채취 심도도 10m로 제한한다. 국토부는 채취한 모래는 공공사업용 목적으로만 사용토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골재수급 안정화를 위해 서해 EEZ 등에서 진행 중인 모래채취사항도 지역 이해당사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친환경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 재활용을 강화하는 등 골재원 다변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