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아빠와 함께 사는 아이가 물었다. “아빠, 우리가 왜 핵가족이야?” 엄마가 답했다. “한 지붕 아래 둘이 살다 보면 폭발하기 마련이거든.” 프랑스에서 유행한 우스갯소리지만 그들이 깨달은 건 부부도 남이라는 사실이다. 오죽하면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도 ‘타인은 지옥’이라고 했을까.

한국도 핵가족 시대에 접어든 지 오래다. 혼인건수는 44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는데 이혼은 전년 대비 2.5% 증가해 전통적인 가족구조의 해체마저 예고한다. 부부간의 폭력도 도를 넘었다. 이별이 죽임으로 끝난 건 고유정 사건 하나가 아니다. 어찌 가족뿐이랴. 민주화와 지방화의 와중에 우리가 본 것은 국민과 관계 맺기에 실패한 국가, 서로 등 돌린 성난 시민들이다. 방폐장 건설 같은 님비갈등뿐만 아니라 동남권 신공항 건설 같은 핌피갈등 뒤에도, 렌털택시(타다)와 개인택시의 정책갈등 뒤에도 어김없이 이해관계 조정에 실패한 국가, 무리 지어 다투는 시민이 있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개인의 삶에서 국가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일상화된 갈등과 분쟁은 시민 스스로 타인과의 관계맺기에 임할 수 있는 자율적인 갈등관리 기제가 필요함을 웅변한다. 국가와 국민이 관계맺기에 실패할 때 국가는 국민에게 감옥이 될 수 있고, 시민은 시민에게 지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공·사 영역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방법에 꽤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해법도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이 그것이다.

갈등관리기본법은 정부와 시민, 시민과 시민의 갈등을 협상, 조정, 참여적 의사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ADR) 기법을 통해 예방하고 해결하는 길을 열어준다. 민법상 화해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중재에 치우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약하는 기존의 분쟁조정제도(행정형 ADR)와 달리 당사자 합의의 자율성을 우선해 적용 범위와 수용성이 높다. 법원 행정의 편의를 먼저 도모하는 사법형 ADR, 조정전치주의와도 다르다. 기본법은 건강한 조정 시장의 생태계를 조성해 유능한 조정자들을 양성하고 경쟁과 협력을 통해 조정 자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열심히 일하는 ‘선한 공무원’을 보호해 적극행정의 기반을 제공하는 건 덤이다.

입법이 만사가 아니고 행태와 문화가 뒷받침되지 않는 법과 제도는 사상누각이라고 말한다. 옳은 말이다. 그러면 그 행태와 문화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역설적이지만 행태와 문화를 교정할 수 있는 것도 법과 제도다. 법과 제도는 단순한 규범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게임 규칙으로 작동하며 행위맥락과 거래비용에 대한 행위자들의 인식과 전략적 선택을 제약해 궁극적으로 행태와 문화를 교정하는 수단이 된다. 한 사회와 시대의 에피스테메(인식체계)는 그렇게 바뀐다.

공적 영역에서 시작한 협상과 조정의 갈등관리가 사적 영역으로 흘러넘치면 사인 간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도 덜 폭력적으로 변할 것이다. 사르트르처럼 말하자면 타인을 바라보는 방법과 타인의 시선을 이해하는 방법, 둘 다를 배우면 이 땅의 삶도 지옥 같은 타인과 함께 사는 감옥살이를 벗어날 수 있다. 폭력적인 갈등해결 문화를 바꿔야 한다.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이 절실하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