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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와 정치권에서 지난 1일에 이어 이달 중순쯤 한국에 대한 추가 경제보복 조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되고 있다. 이유는 한일청구권협정을 내세워 일본 측이 요구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시한이 오는 18일이며, 이후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이다. 시한이 많이 남지 않은 만큼 한·일 갈등에 대해 미국 측의 조율을 요청하려는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9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롤런드 드 마셀러스 미 국무부 국제금융개발국장과 회동할 예정이다. 연말로 예상되는 한·미 고위급경제협의회를 준비하기 위한 국장급 협의로, 한·미 경제 이슈가 의제다. 하지만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한국 경제는 물론 미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르면 다음 주로 예상되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 방문에 앞서 한미간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문제를 사전에 조율할 기회도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중재위 구성에 동의하지 않으면 일본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통한 해법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중재위는 청구권 협정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시, 양국 간 협의나 제3국의 중재로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한 쪽이 응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다. 우리 정부는 이미 중재위 구성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냈기 때문에, 중재위 해법을 다시 거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이 그동안 한·일 양국 간 중재위를 거쳐 제3국 중재위 구성까지 우리 정부를 압박한 것은 결국 ICJ 제소라는 강경 대응으로 사태를 몰아가려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제3국 중재위나 ICJ를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중재위나 ICJ의 결정을 받아본 뒤, 우리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 실행에 나서면 된다는 입장이다. 반대 결과가 나오더라도 현재와 같은 강 대 강으로 치닫는 경제보복 대신 외교적 해법에 나설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한 외교부 관계자도 “국제 소송을 실행하는 게 한·일 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과 관련한 문제 뿐 아니라 한·일 간의 다른 분쟁도 함께 ICJ로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다. 한·일 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 원폭 피해자 배상 문제, 사할린 강제 이주 피해자 배상 문제 등의 사안이 남아있다. 일본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는 1965년 합의 한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사안까지 한·일 간의 협약으로 해결됐는지는 다시 따져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중재위나 ICJ에서 정부가 질 경우 정치적 충격이 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동안 줄곧 반대해 왔던 중재위 구성이나 ICJ 제소를 통한 문제 해결이 결국 우리 정부가 국제법적 잘못을 저질러 왔기 때문에 일부러 회피했던 것이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국 간 국민감정을 악화시켜 한·일 간의 갈등을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