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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4구역이 엄청나게 변할 겁니다. 용산이 광화문 광장에 이어서 또 하나의 큰 광장이 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용산의 미래 얘기부터 꺼냈다. 박 시장은 용산역 일대 개발이 완료되면 용산에서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축이 탄생하리라고 내다봤다. 용산역 앞 광장은 시민이 모이고 즐기는 ‘제2의 광화문’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다.
그러나 용산을 포함한 서울의 개발 사업이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는 데는 선을 그었다.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주거를 제공해야 한다”며 “공공이 토지를 매입해 싸게 공급해주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취득·소유·처분 전 과정에서 불로소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제를 잡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박 시장의 실험은 서울에서 이미 진행 중이다. 도심 역세권 개발, 청년주택, 빈집 매입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임기 말까지 전체의 10%로 올릴 계획이다. 그는 자신에게 중앙정부를 지휘할 권한이 주어진다면 우선 할 일로 지방 분권을 들었다.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경찰권, 조직자율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자신의 시정을 ‘21세기형 패러다임 변화’라 정의했다. 1970∼80년대식 토건주의에서 벗어나 한국이 가야 할 길을 밟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권 잠룡’ 중 한 명인 박 시장은 최근 ‘패러다임론’을 통해 경쟁자들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최초의 ‘3선 서울시장’으로 임기 1년을 보낸 박 시장을 지난 4일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만났다.
-용산4구역 개발이 본궤도에 올랐다.
“용산이 광화문 광장에 이어 또 하나의 큰 광장이 될 거다. 과거 시장님들 시절에 그나마 있던 청량리역·서울역·용산역·영등포역 광장이 다 없어졌다. 민간 백화점이 들어왔다. 그래서 광장을 만들어야 한다. (용산역 앞 잔디밭) 프롬나드(산책로)가 50m다. 차가 다니는 데가 아니다. 얼마나 많은 시민이 와서 즐겁게 즐기겠는가. (이 길이) 국립중앙박물관, 용산공원을 지나 한강까지 연결된다. 한강에는 노들섬 음악공연장이 있고, (보행전용 다리로 예정된) 백년다리로 노량진까지 가면 사육신 묘를 지나 여의도까지 이어진다.”
-최근 여의도·용산 통개발 보류, 강남 재건축 불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은.
“주거는 국민의 권리다.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경제가 성장하려면,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주거를 제공해야 한다. 선진적 사회들은 공공임대주택을 엄청난 비율로 높이고 있다. 가장 삶의 질이 높다는 오스트리아 빈은 40%, 싱가포르는 70%가 넘는다. 중산층한테까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면 부동산 투기가 있을 수 없다.내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면, 서울의 공공주택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8%보다 높은 10% 이상이 된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 인상의 방어기제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중앙정부는 유동성 자금이 넘치지 않나. 가계 부채가 심각하니 정부가 하우스푸어의 집을 사들여 임대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면 가계 부채 문제가 해결되고, 가처분 소득이 늘어 내수가 살아난다.이러면 근본적으로 투기가 해결된다.”
-공공임대 확대 외에 부동산 정책이라면.
“여의도든 용산이든 강북이든 발전이 이뤄져야 한다. 다만 이것이 부동산 투기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 된다. 근로의욕을 감퇴시키고 사회적 정의에 반하고 빈부격차를 유발한다.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 처분 모든 과정에서 불로소득이 생기지 않게 세금을 강화해야 한다. 부동산, 특히 주거의 공시지가를 현실화해야 한다. 공시지가를 지방 정부에 맡겨야 한다. 서울시는 (시가를) 다 파악하고 있다. 이게 실질과세와 정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세금도 더 걷힌다. 그럼 이 돈으로 집을 더 지을 수 있다. 자영업의 위기 원인 중 하나가 임대료다. 이를 해결하려면 국가의 자산을 끊임없이 늘려야 한다. (우리가) 중국과 경쟁이 안 되는 게, 중국은 토지가 국가 것이다. 세금을 거둬서 뭐하나. 끊임없이 공공이 토지를 매입해 싸게 공급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공시지가만 현실화해도 서울시 세금이 몇천억원 늘어난다.”
-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이 겹쳤다.
“진보·보수 프레임 하나로 부동산 가격 변동 원인을 규명할 수 있다면 부동산 문제로 왜 고민하겠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빚내서 집 사라’는 구호를 내세웠을 정도로 경기 활성화의 명목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자금 유동성을 키워온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 후폭풍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진단이다.”
-소득 주도 성장은 어떻게 평가하나.
“미래를 보면 가야 할 길이다. 다만 현장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이 제도는 서울시와 산하 기관에만 적용된다. 민간에는 생활임금제나 정규직화를 하는 기업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하면 그 유격을 훨씬 줄일 수 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등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유치’를 추진 중인데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
“최근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승인 등 국내 절차를 빨리 좀 해달라고 얘기했다. 지난 6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올림픽 개최지를 7년 전에 결정하던 기존 방식을 바꿨다. 미리 할 수 있게 됐다. 2개 국가 이상에서 공동개최하는 것도 장려하기로 했다. 1, 2년 안에 개최지가 결정될 수 있다. 내 임기 중에 결정될지도 모른다. 내년 11월 서울에서 제25차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ANOC) 총회가 열린다. 여기에서 결정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우리가 로비하기에 달렸다. 빨리 유치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공화당의 광화문 광장 천막이 논란이다. 제2의 우리공화당 천막을 막으려면.
“광장은 시민의 것이다. 민주주의가 외쳐지고, 문화예술이 꽃피는 곳이다. 그걸 어느 정치 세력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 더군다나 폭력적으로 점거하는 것은 안 된다. 언론이 이를 서울시와 대등한 수준에서 보도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당연히 응징하고 그에 대한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 부족하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는 사회가 되면 불법과 불의가 판을 친다.”
-‘눈에 띄는 치적 사업이 없다’는 얘기가 있다.
“정치인에겐 한 방이 중요하다, 눈에 띄는 사업으로 박원순 브랜드를 만들라는 조언을 8년 임기 내내 들었다. 과거 토건주의 시대의 사고를 반영하는 거다. 이명박 전 시장이 했던 청계천처럼 ‘한 방’ 사업에 대해 지금도 미신에 빠져 있는 거다. 나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해 시민·현장·디테일·실험·생활 중심으로 일했다. 2014년 제가 재선할 때 당시 정몽준 후보가 ‘잠자는 서울을 깨우겠다’고 했다. 말하자면, 큰 건설공사가 벌어져야 하는데 왜 서울은 그런 게 없냐. 도쿄를 봐라. 토건주의자들의 주장이 그런 거다. 그건 1970∼80년대 생각이다. 21세기 서울 시민은 ‘이제 잠 좀 자자’고 한다. 삶의 질과 힐링, 독서와 학습, 도서관과 카페와 새로운 사회를 요구한다. 처음부터 시민은 자자고 하는데 잠을 깨우겠다고 하니 내가 13%포인트 차로 이겼다.”
-그래도 대규모 사업 하나를 든다면.
“한국 사회는 한 차원 달라지는 패러다임적 탈바꿈, 총체적 전환을 해야 한다. 한국 사회가 거의 벼랑 끝에 왔다. 국가지도자들이 미래를 통찰하거나 분석하지 못해 시행착오가 되풀이되다 보니 점점 더 비상한 위기로 몰려가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추수형 경제에서부터 근본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예컨대 삼성전자가 세계적인 휴대전화를 만들었지만, 원천 기술과 소재 산업이 전부 일본에 있지 않나. 오늘의 무역 파고가 예견된 것이었고, 우리의 실상과 위상, 한계를 정확히 지적해주고 있다. 우리 사회가 1970년대 이후 새로운 사회로 전환하지 못한 작은 예다. 서울시는 2012년 내가 시장이 되면서 그런 전환을 시작했다. 시민은 이를 잘 알아 변화를 준비해왔고, 나를 시장으로 내세워 ‘변화를 지속해달라’며 세 번이나 지지했다.”
-그간 서울시 입장에서 중앙정부에 아쉬운 점들을 지적해왔다. 중앙정부를 지휘하는 입장이 된다면 꼭 하고 싶은 사업 세 가지가 있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분권이다. 도시는 혁신의 실험실이며, 변화의 시발점이다. 도시가 변해야 국가가 달라진다. 도시의 다양성이 국가의 경쟁력이 된다. 이 모든 전제가 바로 지방분권이다. 물론, 문재인정부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강한 분권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런데도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더딘 것도 사실이다. 멈춰버린 국가의 성장엔진에 시동을 걸려면 지방의 다양성을 확대해 끊임없이 혁신을 창조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법률개정과 제도개선을 통해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경찰권, 조직자율권을 보장, 중앙·지방정부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
대담=이상혁 사회2부장, 정리=송은아 기자 sea@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