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은 박선숙, 오른쪽은 김수민

20대 총선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른미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에게 결국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리베이트 제공 약속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브랜드호텔은 자신이 실제로 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6년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두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회사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로 꾸려진 TF를 만들고, 이를 통해 인쇄업체 비컴과 TV광고 대행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162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들 업체들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뒤 업체들로부터 받은 비용을 당이 실제 선거에 사용한 것처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1억600여만 원을 보전 받은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받은 돈을 실제 광고제작이나 기획, 정당 이미지 개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브랜드호텔 측과 업체들 간의 계약이 허위라는 점이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박 의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건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