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대여·공유 서비스 개요.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전동킥보드가 일부 구간에서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등 실증특례 3건, 임시허가 1건, 규제 없음 확인 2건을 심의·의결했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인 매스아시아와 올롤로는 집에서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까지 이동할 때 자전거도로를 활용하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제공하려고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심의위원회는 경찰청이 제시한 안전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매스아시아는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주로 1차선 도로가 많아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이 심한 동탄역 인근, 올롤로는 산업단지 근로자가 많으나 지하철역에서 직장까지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한 시흥시 정왕역 일대에서 실증특례를 시행한다. 각 구간 길이는 3∼5km가량이며, 자전거도로에서만 주행할 수 있다. 최고 속도는 시간당 25㎞ 미만 등 차체 주행 안전 기준을 확보해야 하며, 실증 참여자는 운전면허증 등 자격을 갖춰야 한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125㏄ 이하 중소형 이륜차로 분류돼 보도와 자전거도로에서는 주행할 수 없다. 또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자는 헬멧 등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규정들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단속도 쉽지 않다. 차도 운행은 가능하지만, 핸들·바퀴 크기·등화장치 등 제품·주행 안전기준이 없는 데다 구조적으로 교통안전에 취약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산업부는 이번 실증을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의 안전·운행기준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교통 소외구역에서 퍼스널 모빌리티가 기존 교통수단의 한계를 보완한 대체수단으로 활용돼 소비자의 이동성·편의성을 개선하고 교통 혼잡 및 주차난 완화, 친환경 모빌리티의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미세먼지 절감 등 간접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의 빠르고 편리한 이동을 돕기 위해 수동식 휠체어 앞부분에 부착 가능한 보조동력장치 서브키드에 대한 네오엘에프엔의 실증특례 요청도 받아들여졌다.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라 보조동력장치는 의료기기로 구분돼 허가가 필요하지만 기준규격이 없어 인증을 위한 시험절차 이행과 시장 출시가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해당 제품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서울·경기 거주 장애인 50명을 대상으로 제품의 기능 적합성, 이동 증진 정도를 실증하기로 했다. 실증특례 기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품목분류 신설 및 품목인증에 필요한 시험기준을 확정하며, 관련 절차를 거쳐 정식허가를 받을 수 있다.

대영정보시스템의 라테아트 3차원(3D) 프린터는 임시허가를 받았다. 라테아트 3D프린터는 식용색소를 활용해 커피 같은 음료의 표면에 소비자가 원하는 컬러 이미지를 출력할 수 있는 기기다. 커피 전문점을 찾은 고객이 이 기기로 사진을 전송하면 사진과 똑같은 이미지가 라떼 표면에 찍혀 나오는 식이다.

대영정보시스템은 신청제품에서 사용하려는 식용색소가 과일·채소 음료, 탄산음료, 일부 주류와 커피용 시럽에는 사용할 수 있는 식품인데도 커피에는 쓸 수 없어 시장 출시에 어려움이 있다며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심의위는 커피 표면장식에만 ㎏당 0.1g 이하로 식용색소를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내줬다.

우상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