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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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1만원’ vs 경영계 ‘8000원’…내년 최저임금 최종 담판 돌입

입력 : 2019-07-10 16:13:10
수정 : 2019-07-11 02: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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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0차 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 위원들이 모두 불참했다. 세종=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한 차례 불참한 근로자 위원들이 10일 전원회의에는 모두 복귀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종 담판에 들어갔다.

 

앞서 근로자 위원은 올해보다 19.8% 인상된 시급 기준 1만원을, 사용자 위원은 4.2% 삭감된 8000원을 각각 최초 요구안으로 내놓은 채 맞서고 있다. 

 

최저임금위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11차 전원회의에는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 위원 8명이 모두 참석했다.

 

앞서 이들 근로자 위원은 사용자 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삭감안을 제시한 데 반발해 전날 열린 10차 전원회의에는 모두 불참했다.

 

근로자 위원들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2020년 최저임금 결정의 중대성을 고려해 대책회의를 통해 제11차 전원회의 복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회의 직전 사용자 위원들의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규탄하는 1만1000명의 서명이 담긴 상자 6개를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근로자 위원인 백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어제 사용자단체에서 (최저임금 삭감 필요성을 주장한) 기자회견을 하면서 (노동계) 내부에서는 복귀 여부로 오늘 아침까지 굉장한 논쟁이 있었다”며 “그러나 의사 표시는 의사 표시대로 강하게 하고 들어가 뭔가 해야겠다는 의견이 다수라 (회의에) 왔다”고 설명했다.

 

다른 근로자 위원인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은 “위원회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사용자 위원이 삭감안을 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었다”며 “최저임금제도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사용자 안은 과거 2년 동안 너무 오른 최저임금의 부작용과 경제 현실을 종합 검토하고 고려해야 한다는 절실한 심정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굽히지 않았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사용자 위원 양측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제출받아 접점을 모색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