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는 식당, 밤에는 술집으로 운영하는 가게의 사장은 손님이 줄어들면서 고민에 휩싸였다. 어떻게 하면 손님을 끌어 매상을 높일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방법을 생각해냈다. 밤에 술을 일정량 이상 마신 고객에게 다음 날 점심을 공짜로 제공하는 것. 전략은 성공적이었다. 가게는 공짜 점심을 얻기 위해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로 북적였다.

가게 사장이 공짜 점심 제공으로 손해를 보진 않았다. 점심값은 저녁에 마신 술, 안주 가격에 이미 포함됐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손님들은 술값도, 점심값도 다 지불한 셈이다.

이진경 사회부 차장

미국 서부개척 시대 한 식당에서의 일이라는 이 이야기는 현재로 이어져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There is no such a free lunch)’는 경제학 용어로 정리됐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밀턴 프리드먼의 말이다. 지금 당장은 이득을 얻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알게 모르게 대가를 지불하는 상황을 말한다.

공짜 아닌 공짜 점심은 현재에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백화점에서 30만원 이상 물건을 사면 상품권을 주는 행사를 생각해보자. 금액을 채워 상품권을 공짜로 얻었지만, 따져보면 금액을 맞추느라 더 많은 돈을 지출했을 것이다.

요즘 병원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병원 검사 후 내야 할 진료비가 생각보다 적어 놀랐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실제로 대학병원에서 뇌 MRI(자기공명영상) 검사를 받을 경우 1년 전에는 66만원 수준이었지만 지금은 18만원만 내면 된다. 15만원이던 2·3인실 입원비도 8만원으로 낮아졌다. 이는 2017년 8월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덕이다. 상당수 검사가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면서 환자 부담이 줄었다.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 이후 약 2조26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갔다고 밝혔다.

여기서 질문. 줄어든 병원비는 공짜인가. 당연히 아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다음해 필요한 건강보험 지출 규모를 바탕으로 보험료율을 산정해 걷은 보험료와 국고 지원금으로 구성된다. 쓰고 남으면 적립해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본격화한 지난해 건강보험 총수입은 62조1159억원, 지출은 이보다 많은 62조2937억원이었다. 부족한 1778억원은 적립금을 썼다.

건강보험 보장은 몇 년간 단계적으로 더 확대될 예정이다.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이 지속된다는 뜻이다. 정부는 20조원대인 적립금 중 10조원가량을 쓰고 이후 유지한다고 했다. 의료비 지출 증가 등으로 지출액이 부족해지면 충당할 방법은 결국 보험료를 더 거두거나, 국고지원을 늘리거나이다. 국민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 마찬가지다.

돈을 낸 만큼 의료비가 낮아지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 돈이 없어 병을 키우는 사람이 줄어든다는 점에서도 병원비 경감은 긍정적이다.

다만, 마치 공짜인 것처럼, 추가 비용 부담 없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안 된다. 당분간은 적립금이 쌓여 있어 재정이 괜찮다고 하는 것도 솔직하지 못하다. 장기 재정계획을 세우고, 의료비를 줄이려면 수입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드러내고 설득해야 한다. 부정수급 차단 등 지출을 줄일 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지금보다 훨씬 더 비싼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이진경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