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87% 인상… 민주 “환영” 한국 “동결했어야” 정의 “참담”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한 데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각계의 속도조절론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작금의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경제 위기 등의 상황에 노사가 합심해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가 읽히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노사 대표 간의 성숙한 합의 정신이 돋보인 결과”라며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에 합의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아무리 낮은 인상률이라도 그 자체가 우리 경제에 엄청난 독”이라며 “최저임금 폭탄을 막기 위해선 동결이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이전 인상률에 비하면 현격히 낮아진 인상률이지만, 이미 오를 때로 올라버린 최저임금을 고려한다면 결코 낮은 인상률은 아니다”라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은 다행스럽지만, 동결을 이뤄내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 초부터 제기되던 속도조절론 끝에 2020년 최저임금 만원 달성이라는 공약은 물거품이 됐다”며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모든 경제 문제가 최저임금 인상에서 비롯된다는 보수 진영의 지독한 마타도어에 정부는 제대로 된 대응을 한 적이 없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위정자들이 스스로 고통받는 것을 회피하고 노동자들이 받는 고통을 외면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귀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