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오전 11시 대법원3부는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유)의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로써 원심은 위법 판결이 난 '비자 발급 거부’ 판결을 다시 내릴 수 없게 됐다. 유씨의 입국 가능성이 이전보다 커진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씨에 대한 입국을 다시 금지해 달라는 다수의 청원글이 등장했다.
‘스티브 유의 입국 금지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글에서는 “대통령 직권이든 행정기관의 직권불허든 스티브 유는 입국 후 절대로 경제활동 및 방송언론에 노출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입국허가를 하더라도 경제 활동 및 방송 언론 활동을 못하는 단순방문 비자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씨가 발급받으려고 매달려 온 ‘재외동포(F-4)비자'는 단순한 관광 비자와는 차이가 있다. F-4비자는 배우자와 자녀까지 방문 동거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경제활동까지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유씨의 입국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유씨가 국내에서 연예 활동을 재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리변화행동연구소 이남석 소장은 "유씨는 한국인보다 한국 연예인이란 정체성이 강한 것 같다"며 "대외적으로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자신에게 잘못이 없음을 확인받으려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유승희 인턴기자 theseunghe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