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파탄… 국방장관 교체해야" vs "징계·문책 사유… 장관해임 말도 안 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지난 6월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북한 어선 삼척항 진입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읽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여야는 13일 최근 경기도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에서 정체불명의 거동수상자가 발견된 후 허위 자수 사건이 발생한 것은 군의 기강 해이 때문이라며 일제히 질타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및 국정조사를 재차 촉구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야당의 요구에 여전히 선을 그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기초단체장특별위원회 워크숍 직전 기자들과 만나 “안보 파탄을 넘어 잇단 군 기강 해이가 안보에 대한 국민 우려를 가중하고 있다”며 “동해안 목선 무단입항 사건, 서해안 오리발 사건 등 국가 안보가 파탄 난 상황에 대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동수상자가 군 내부자라고 국방부가 오늘 발표했는데 중요한 것은 (앞서 이뤄진) 허위 자백 강요”라며 “이 상태에서 국방장관이 계속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국민 불안만 가중한다”고 정경두 국방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한국당 장능인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동수상자에 대한 진상조사와 처벌도 중요하지만, 앞서 무고한 병사에게 허위 자백을 유도한 군 당국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허위 자백 강요는 대공 용의점을 없애려는 21세기판 ‘반(反) 용공조작 사건’으로 불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안보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북한 어선 관련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사퇴와 해상경계 실패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하루 만에 거동수상자를 검거했다는데 이번에는 진범이 맞느냐”며 “괴한 침입 사건의 은폐 시도가 밝혀진 지 하루 만에 국방부는 경계 근무 중이던 병사가 근무 중 음료수를 사러 간 해프닝으로 사건을 종결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답이 보이지 않는 현 정부의 안보 무능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정경두 국방장관의 해임이 시급하다”며 “무너진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군 사기를 끌어 올리기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는 반드시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군의 허위 보고나 사건 은폐 시도는 매우 잘못된 행동으로 엄단해야 한다”며 “전체적인 군의 기강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방부 장관과 군 지휘부는 기강이 느슨하고 해이해진 부분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의 국방부 장관 해임 요구나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해서는 “해당 부대장이나 지휘관에 대한 징계나 문책은 할 수 있지만, 장관해임 사유가 되지 않으며 국정조사 요구 역시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