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4일 “일본 제품들이 국제 핵 암시장을 통해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2009년 3월21일자 일본 산케이 신문의 기사를 인용해 “일부 일본 언론은 실제 북한 핵무기 개발에 위험이 되는 나라가 오히려 일본이란 것을 알았음에도, 한국이 전략물자의 북한 수출국인양 음해했다”며 “적반하장식 보도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하 의원은 아울러 해당 기사 중 ‘북한 포함 친북국가들은 핵 암시장을 통해 물자를 전매할 가능성이 높다’는 일본 경찰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특수 자석이나 전자 현미경 등 일본 기업의 핵 개발 물자가 북한이나 파키스탄 등의 핵 개발에 이용된 혐의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며 “이는 일본 정부가 파악한 사실보다 핵 개발에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전략물자 밀수출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케이는 기사에서 ‘적발된 부정수출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일본이 북한의 핵개발 물자를 대주는 짐꾼 노릇을 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며 “일부 일본 언론들은 이 같은 과거 보도로 관련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구체적이고 확실한 근거도 없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현 시점에서 한국을 음해·모략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산케이 신문이 밝혔듯 일본은 북한을 포함한 친북국가의 핵 개발 문제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며 “산케이 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일본제 전략 물자가 북한에서 전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도 적반하장식으로 한국을 음해하는 기사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특히 산케이 신문은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또 “일본은 한국이 대북 전략물자 밀수출에 관여했다는 아무런 직접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은 수출규제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