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2년 2개월이 지난 현재, 국민이 초기에 갖던 기대와는 달리 불신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정부 정책에 대한 초기의 환호가 잦아들면서 국정 지지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결과보다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이다.
물론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의 원인과 양상은 매우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정 전반을 살펴볼 때, 정부의 정책 대부분이 충분한 숙고와 전문적인 검토 없이 탁상에서 감각적으로 만들어져 집행됐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보인다. 그 결과 많은 정책이 선한 의도에도 역효과가 컸던 것이다.
이를 테면 마트에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한 것이나, 공공기관에서 우산의 빗물 방지를 위한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한 것을 들 수 있다. 어쩌면 작은 일이고, 간단하게 환경 보호를 실현하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정작 마트에 자주 다니는 주부의 불만은 매우 크며, 우산의 빗물 청소로 인해 부담이 가중되는 청소원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다.
보다 확실한 예로는 일단 ‘과속’이 멈췄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들 수 있다. 이 정책이 영세 자영업자에게 어떤 타격을 줄 수 있는지, 또 그로 인해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이 어떤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선한 의도를 앞세워 계속 추진한 결과는 정책 실패를 더욱 확실하게 확인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책 불신을 키웠던 것이다.
북핵 문제에 대응하는 정부 태도도 그렇다. 북핵 위협의 직접적인 당사자면서도 외국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위해 교섭하다 거부당하는 모습도 그렇고, 판문점의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노력하면서도 정작 북·미 회담에서 소외되는 모습에 국민은 떨떠름한데, 정부는 이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정부의 탁상정책과 국민의 체감 사이에 큰 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한·일 긴장의 고조와 자율형사립고 문제도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하면 정부 정책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국익을 고려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뤄져야 할 국가 간의 외교정책이 국민감정이 투영돼 국내정치화된 것도, 백년대계(百年大計)라 일컬어지는 교육정책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건드림으로써 교육의 자율성과 안정성,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와 교육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탁상정책, 탁상행정의 문제점은 널리 인식되고 있었다. 그런데 탁상정책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것은 어째서일까. 어쩌면 정부는 정책 브레인들이 모여서 충분히 토의해 결정했고, 인터넷 등을 통해 충분히 여론을 수렴했기 때문에 탁상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부 정책 입안자가 탁상에 모여 앉아 정책을 입안하고, 인터넷을 통해 세상의 흐름을 읽는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탁상정책임을 방증하는 것이다.
정책 입안자들이 무능하다고 폄훼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분야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특히 반대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찬성과 지지에만 주목하는 것은 불통의 지름길이다. 인터넷에 표현된 의견은 일부의 의견일 뿐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탁상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진정한 소통이 있어야 하며, 이는 반대와 비판, 불신과 불만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경청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바이마르 당시 사회주의 운동가였던 로자 룩셈부르크가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반대할 수 있는 자유’라고 말했던 것처럼 진정한 의미의 소통은 반대 및 비판과의 소통인 것이다.
정책의 실패는 많은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좋은 의도였음을 강조하는 것은 변명이 되지 못한다. 물론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라 하더라도 계획한 대로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할 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변수의 등장으로 실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후자의 경우는 시운(時運)이 맞지 않은 것으로서 불가항력이라 볼 수 있지만, 성공조건을 갖추지 못한 채 무리하게 추진해서 실패한 경우라면 결코 현명하지도, 선하지도 않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 헌법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