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최근 한·일 갈등과 관련해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자제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참의원(參議院·상원) 선거 후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일본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과 관련해 요구한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 시한(18일)을 넘기더라도 즉각적인 대항 조치(보복 조치)를 보류한다는 입장이 현실화할 경우 격화하는 양국 대립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과 관련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외교적 협의(1단계)→ 양국이 지명하는 위원 중심의 중재위 구성(2단계)→ 제3국에 의한 중재위 구성(3단계)이라는 절차를 착착 밟아왔다. 일본 정부는 1, 2단계 협의 요구가 종료됐다고 보고 지난달 19일 협정에 따른 마지막 조치인 제3국 중재위 설치를 우리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제3국 중재위 구성 시한(30일)이 종료되는 18일 다음날에 국제사법재판소(ICJ) 선언 등을 할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 정부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한국 수출규제에 나서면서 추가적인 무역보복도 관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정권이 즉각적인 대항 조치를 보류한다는 방침을 정한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관측된다. 우선 일본 정부의 한국수출 규제 이후 일본 국내 분위기가 한몫하는 듯하다.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도쿄신문과 같은 진보·자유주의적 성향의 매체는 물론 유력 경제지인 니혼게이자이신문도 자유무역을 훼손하고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이례적으로 아베 정권을 비판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나, 한·일 초계기 갈등보다 일본 정부를 지지하는 목소리도 상대적으로 적다. 이는 아베 정권의 ‘한국 때리기’에도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지는 배경으로 보인다. 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12~14일) 여론조사에서는 지난달 28∼29일 조사보다 지지율이 7%포인트 (56 →47%)나 떨어졌다.
또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를 참의원 선거(21일)에 활용한다는 국내외 비판, 한·일 간 극한 대립에 따른 부담,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글로벌 무역체계 혼란 등도 추가 보복 조치 보류의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선거 후 실제 아베 정권의 태도가 바뀔지는 두고 봐야 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素材) 부품과 전략물자의 한국 수출 규제가 이번 기회에 한국을 제압하겠다는 아베 정권의 장기적인 전략에서 나온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한국 수출규제를 아베 총리의 심복인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 등 강경파가 주도하고 있어 선거 후 유화파가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대법원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일본 기업 압류자산 현금화도 중대 포인트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규제를 한국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수출 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해 운용(방침)을 수정한 것으로, 대항 조치가 아니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지적은 전혀 맞지 않다. 보복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