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요청과 대응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조치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추경을 통한 재정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기재부가 뚜렷한 현황 파악이나 대책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이날 “일본에서 그동안 최종 발표 전까지 여러 차례 뉴스와 정부 발표 등을 통해서 수출규제 얘기를 계속했는데도 정부는 호떡집에 불이 난 것처럼 긴급하게 추가로 얹어서 추경을 제출했다”고 목청을 높였다. 같은 당 홍일표 의원도 “서면 질의로 경제보복 시나리오별 예상 피해 규모, 대응 방안을 물었는데 대단히 간단한 답변밖에 없다”며 “정부에서 전략이 있긴 하느냐”고 따져물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대책을 당연히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내용을 일일이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일본에 다 보고하는 형태라서 제약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반도체 소재 비축이 언제 바닥나느냐’는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의 질문에 “기업의 영업비밀이라 말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관련 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여야가 본회의 일정 등을 놓고 대립하면서 회의가 파행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