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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9일 “우리 정부와 국회가 모처럼 한 마음이 된 만큼 일본 정부가 만약 추가 보복조치를 감행하거나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일 벌어진다면 우리 정부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도 일본이 방향 전환을 할 계기가 만들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을 통해 일본의 경제 보복조치의 부당성과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점은 높이 평가할 성과”라며 “앞으로 구성될 비상협력기구가 위기극복 위한 정부와 여야의 초당적 협력과 일본과의 원활한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본에 방향 전환 계기 만들어줘야”
손 대표는 강경 대응과 함께 일본에 방향 전환 계기를 만들어주는 ‘투 트랙’을 주문했다. 그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해 2+1 아니면 1+1+α 등 수용 가능한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1’은 한국정부·기업(2)이 피해자들을 위한 재원을 내놓고 일본 기업(+1)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출연하는 방식을 말한다. ‘1+1+α’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승소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들에게 한·일(1+1) 양국 기업이 기금을 출연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α)가 책임지는 방법이다.
손 대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미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매각 절차가 착수된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영수회담이 정례화돼서 산적한 주요 현안에 대해 통 크게 합의를 이뤄내고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대기업 탓해…반기업 정서 거둬라”
18일 회동 때 문 대통령에게 제안한 ‘경제정책 전환’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하며 현 정부의 반기업 정서를 꼬집었다. 손 대표는 “문 대통령은 현재 경제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어제 회동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친기업 정책을 펴는 등 경제철학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각 장관이 앞장서서 반기업 정서를 드러내고 있으니 경제가 살아날 리 없다”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과 관련해 엉뚱하게 대기업 탓을 했다”고 전했다.
손 대표는 “박 장관이 일본의 수출규제 대상인 불화수소를 국내 중소기업도 생산 가능한 데 대기업이 사주지 않는 게 문제라고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같은 포럼에 참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국내에서 생산된 불화수소는 공적에 맞는 디테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의 조치로 그잖아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인 대기업을 정부 장관이 비판하고 나서는 게 문제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며 “문재인정부가 드러내놓고 친노조, 반기업 정서를 조장하면서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