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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강경 대응을 주도하는 청와대와 여당이 ‘친일파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조국 민정수석이 선봉에 서고, 여권 인사들이 가세하는 형국이다. 야당은 다음 총선을 염두에 둔 꼼수라고 반발하지만, 여권에선 오히려 일본의 내정간섭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선다. 하지만 조 수석이 본연의 임무인 민정수석 역할보다 대일 공격의 최선봉에 선 듯한 모습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조 수석은 21일 페이스북에 “문재인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일본의 국력은 분명 한국 국력보다 위”라면서도 “지레 겁먹고 쫄지 말자”라고도 했다.
조 수석의 발언은 하루가 다르게 강도를 더하는 양상이다. 그는 ‘죽창가’ 게재(15일)→“일본 내 혐한 감정의 고조를 부추기는 (보수언론의) 매국적 제목”(17일)→“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전쟁의 ‘최고 통수권자’.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利敵)이냐”(18일)→“한국 정부 입장과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20일)의 순으로 어조를 높이고 있다.
여권 주요 인사들도 조 수석을 거들고 나섰다. “우리 선수를 비난하고 심지어 일본 선수를 찬양하면 그것이야말로 신(新) 친일”(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이라거나 “일본 제품 불매행위로 표출시키는 것은 자연스럽고 합헌적인 일”(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라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조 수석과 여권 인사들의 주장은 대체로 피아 구분을 분명히 하자는 취지로 읽힌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의 발언이 내년 총선을 겨냥한 ‘내수용 발언’이라고 비판한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야당 탓을 하기 위해 친일 프레임을 가져가는 한심한 청와대와 여당”이라며 “제발 국익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 달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의 비서라는 사람이 연일 정치 페북질 하기 바쁘다”며 “‘죽창 선동’에 ‘애국과 이적’도 모자라 친일파 운운하고, 국민을 편 가르고 선동하는 조 수석의 경거망동이야말로 이적행위이자 친일행위가 된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역시 “문 대통령이 5당 대표회담으로 국민 통합에 애를 쓰는데 최측근이 바로 재를 뿌린다”며 “조 수석은 제발 좀 가만히 있는 게 문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청와대와 여권에선 일본이 내정간섭을 하고 있고 국내 일부 보수세력이 일본을 등에 업고 ‘정권 흔들기’를 하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주최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일본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한국 정권에 대해 ‘바꿔보겠다, 바꿔보고 싶다’라는 것이 (깔려)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는 내정간섭”이라고 말했다.
박현준·이창훈 기자 hjunpark@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