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 World Food Programme)을 통해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국내산 쌀 5만t의 첫 선적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미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쌀을 실어나를 첫 번째 선박이 당초 계획대로 이달 안에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대해 “가능 여부를 단정 지어 말하기는 힘들 것 같다”라며 “원래 9월 내에 (완료)한다는 것이 목표인 만큼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항차 출항이 내달로 넘어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다른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북한 춘궁기(9월) 내 지원을 목표로 제반 절차를 진행 중이며 남북 간 수송은 WFP에서 수송선박을 확보해 전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날 정례브리핑 때까지만 해도 통일부는 “7월 중 1항차 출발을 목표로 계속 추진 중”이라고 밝혔으나 이날 발언을 종합하면 이달 안에 첫 선적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어떤 특정한 과정에서 걸려서 늦어졌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WFP가 진행 중인) 절차 하나하나가 당초 예상보다 좀 더 걸리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와 WFP는 쌀을 북한으로 수송할 선박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를 위해 미국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면제가 필요한 주요 제재는 미국의 해운제재다. 면제가 필요한 주요 제재는 미국의 해운제재로, 미 행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에 다녀온 선박이나 비행기는 180일 동안 미국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운송 경로는 효율성 등을 고려해 남한 항구에서 북한 항구로 직접 운송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쌀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지난 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달) 수단, 방법, 경로가 무엇인지를WFP가 추진해 나가고, 그 와중에 하나의 안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객관적으로 따지면 바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북한에 쌀을 직접 지원했을 때는 해로와 육로를 모두 사용했지만, 최근 대북제재 국면에서는 남북 간에 선박이 직접 오고 간 사례가 드물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북한에 기항한 선박이 1년 이내에 국내 입항하지 못하도록 한 국내 독자제재의 경우 선박 섭외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대로 제재 면제 승인을 내린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8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통해 의결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에서 북한 항구까지의 수송비용, 북한 내 분배·모니터링 비용 등을 미화 총 1177만4899달러(약 139억원) 범위에서 WFP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에 국내산 쌀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대북 쌀 지원은 2010년 이후 9년 만으로 화제를 모았다. 정부는 당초 이달 초 WFP와 협약 체결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체결은 한 주가량 늦춰졌으며 북한에 쌀을 보내는 것은 더욱 늦어 질 것으로 보인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