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항 거짓 신고, 구명조끼 미착용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영흥대교 남방 2마일 해상에서 급유선과 충돌해 전복된 낚싯배가 침몰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승선인 명부를 제대로 적지 않고 불량 구명조끼를 비치하는 등 해상낚시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6월 낚싯배 및 해상낚시터 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감찰한 결과 안전 관리 의무를 위반한 146건을 적발해 형사고발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또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등 39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출·입항 관리와 관련해서는 승선자 명부 부실 기재가 많았다. 정부는 2015년 15명이 사망한 돌고래호 전복사고와 지난 1월 사망자 5명이 발생한 무적호 충돌사고 이후 승선자 주소와 전화번호, 비상연락처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하지만 이번 감찰 결과 낚싯배업자가 승선자가 기입한 인적사항과 신분증을 제대로 대조하지 않고 입·출항 신고를 한 경우 등이 20건이나 적발됐다. 해양경찰 또한 승선자 명부에 대한 보완요구 없이 출항을 승인하는 등 낚싯배 출·입항 관리에 소홀했다고 행안부는 덧붙였다. 

거짓 출·입항 신고 이외에 불법 해상 낚시터 운영 등도 낚시터 설치가 금지된 곳에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구조물을 만들어 불법으로 영업한 경우도 형사고발 대상이다. 이밖에 허가는 받았지만 해상펜션 등 수상구조물을 무단 증축한 경우, 허가받은 구역을 넘어서 해상낚시터를 운영한 경우 등 낚싯대, 해상낚시터 시설기준 위반으로 11개소가 영업정지됐다. 

구명조끼 관련 위법 사항도 상당했다. 어선법에 따라 구명조끼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나 한국선급(KR)에서 승인한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돼 있으나 구비만 해놓고 어창에 방치한 경우가 많았다. 또 일부 승선자가 몰래 반입한 술을 마시도록 방치한 경우나 신고확인증, 승객 준수사항을 제대로 게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행안부는 해상낚시터 시설기준을 위반한 곳 등 25건에 대해서는 낚시터 지정취소를, 구명조끼 미착용이나 음주낚시 등 44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해상낚시터 보호대 기준미달 등 비교적 경미한 위반사항 46건은 현지시정 조치를 통보했다. 

아울러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소속 공무원·직원 39명에게 징계와 경고, 주의 등을 내렸다. 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소속은 27명이고 해경은 5명, 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기관 소속은 7명이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일부 낚싯배에서 구명조끼는 실용성이 떨어진다며 사용이 금지된 부력 보조복을 사용하고 있어 구명조끼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해상낚시터 음주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낚싯배 사고는 해마다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2015년 206건에서 2018년 242건 등 최근 4년 간 924건이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기관손상 372건 등 내부고장이 497건, 충돌 88건 등 외부손상이 209건, 안전관리 미흡이 191건, 화재 16건, 기타 11건이었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