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4일 러시아가 전날과 달리 자국 군용기의 독도 인근 영공 침범을 부인하고 있지만 영공을 침범했음을 보여주는 확실하고 움직일 수 없는 자료를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우리 공군의 레이더가 포착·추적한 러시아 군용기의 비행 궤적 및 좌표 관련 기록 등과 공군 전투기들이 확보한 기록 등이 거론된다.
특히 청와대는 대응 과정에서 ‘러시아 정부의 유감 표명이 있었다’고 전한 지 반나절 만에 다시 ‘러시아가 영공 침범은 없었다고 부인했다’는 상반된 입장을 전해 혼선을 빚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러시아 차석무관의 해명을 러시아 정부 공식입장으로 잘못 판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방부 “명확한 증거 있어”
국방부는 러시아의 영공 침범 부인에 대해 “확실한 근거자료를 갖고 있다”는 입장이다.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다는 것이다. 23일 오전 러시아 A-50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은 F-15K와 KF-16 전투기를 동원해 차단비행과 경고사격을 실시했으며 경고통신도 지속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비롯한 우리 군의 레이더가 포착·추적한 A-50의 비행 궤적과 좌표 관련 기록은 러시아의 영공 침범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 A-50의 영공 침범 당시 군 당국은 A-50이 독도에서 약 13㎞ 정도까지 접근했다는 사실을 파악해 발표한 바 있다. 그만큼 레이더가 철저하게 A-50의 움직임을 추적했다는 의미로 러시아 측에 제시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 중 하나다.
A-50의 영공 침범에 대응했던 공군 전투기들이 확보한 기록도 증거다. F-15K와 KF-16 전투기는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영상장비를 통해 지상과 공중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우리 군의 레이더에 포착된 A-50의 비행 궤적과 비교하면 러시아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경고사격을 가하는 장면이 촬영됐을 경우 우리 측의 대응과정에 대한 증거물로 쓰일 수 있다. MCRC에서 A-50을 향해 실시한 경고방송 기록 등도 증거가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의 합참에 해당하는 일본 통합막료부가 러시아의 영공 침입 당일 공개한 자료도 증거물로 쓰일 수 있다. 일본 통합막료부는 A-50의 독도 영공 침범 과정을 초단위까지 제시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비행 경로를 그린 참고자료와 일본 항공자위대가 찍은 중국·러시아 군용기 사진을 공개했다.
◆러시아의 태도 변화에 청와대도 ‘우왕좌왕’
청와대는 이날 러시아의 입장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혼선을 빚었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11시에 진행한 브리핑에서 “언론에 밝혀지지 않은 내용들이 있다”며 러시아 차석무관이 사건 당일 우리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나눈 대화를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러시아 비행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은 ‘기기 오작동’일 가능성이 있고, 즉각 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면서 ‘깊은 유감 표명’을 함께 전했다.
윤 수석은 국방부가 이 같은 발언을 당일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 같다”며 “국방부 판단이 ‘이것을 굳이 밝힐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그런 판단을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내용을 청와대 수석이 실명을 내걸고 설명한 셈이다. 통상 청와대가 브리핑 과정에서 진행된 기자들과의 문답을 익명으로 요청했던 것과는 달리 윤 수석은 실명으로 보도해 달라고 했다.
이후 러시아의 공식입장이 공개됐고 청와대는 이날 오후 6시15분쯤 다시 브리핑을 열었다. 윤 수석은 러시아 입장을 전달받은 시점에 대해 “조금 전에 건네받았다”고만 답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입장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 통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러시아의 입장이 바뀐 부분을 강조했다. 특히 전날 러시아 국방장관의 발언과 차석무관의 발언이 상반된 것과 관련해선 “그것(국방장관)은 공식입장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러시아로부터 무관의 입장이나 이런 전문이 공식입장”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윤 수석의 오전 브리핑은 영공 침범사건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조차 소집하지 않았다는 정치권의 비판을 잠재우는 한편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윤 수석이 오전 차석무관의 발언으로 “적절한 사과와 유감 표명은 러시아 외교부와 국방부, 언론을 통해 나올 것”이라고 전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공식 입장으로 보기엔 부족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다. 윤 수석은 이날 차석무관의 발언을 언론에 공개한 이유를 묻자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라고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또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에서 논의를 거쳤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겠다. 보안사항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브리핑 성격에 대한 기자들의 거듭된 질문에 “러시아 무관이 이렇게 밝혀온 얘기를 전해드린다고 했던 것”이라고 되풀이했다.
김달중 박수찬 기자 da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