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는 화웨이가 아냐 / 中, 5G서 반사이익 얻을 것”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에 이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도 제외할 조짐을 보이자 국제사회에서 일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중한 입장을 취하던 미국 등에서 업계·싱크탱크를 중심으로 일본에 사실상 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재계 등에 따르면 미국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는 최근 ‘일본, 한국에서 물러서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화웨이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연구원 칼럼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자문위원을 지낸 클로드 바필드 연구원은 이 글에서 “한·일 과거사와 관련해 어느 편을 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위험하고 파괴적인 보복’을 했다는 점을 말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전 세계 전자업계의 공급망을 혼란에 빠트릴 뿐만 아니라 특히 5G(5세대 이동통신) 산업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도 이날 ‘일본 정부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내고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과 일본 간 무역 피해를 가져올 뿐 아니라 전 세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이자 우방인 한·일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본 현안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1953년 출범한 암참은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800여개의 기업 회원으로 구성된 최대 규모 외국 경제단체다.

이우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