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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동’ 직후 교착상태였던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2∼3주 안에 재개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결과적으로 ‘허언’이 됐다.
미국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전은 물론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정상회담에서 양측 간 담판이 결렬된 후에도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이었다. 이런 점에서 협상 재개가 차일피일 미뤄지는 것은 북한 측이 미국과의 대화에 다시 나설 준비가 안 된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었다. 북한을 협상장으로 빨리 복귀시키려면 미국이 ‘빅딜’만 고집하지 말고, 비핵화 단계별로 상응조치를 내밀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그 무렵 북한은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실무협상과 연관지으면서 협상 불발의 책임을 떠넘겼고, 지난 25일 급기야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역사적인 판문점 회동의 성과를 기대해 온 국제사회는 또다시 뒤통수를 맞았지만 북한과의 협상을 주도한 트럼프 대통령은 짐짓 침착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그것들은 단거리 미사일들”이라며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는 매우 좋다고 말하면서 이번 도발의 의미를 축소했다. 지난 5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를 제외한 미 언론과 의회는 북한의 도발은 물론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을 한결같이 비판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결코 비핵화 의지가 없으며, 정상국가로의 변신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밀감을 과시하고 있을 뿐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북압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미 의회의 목소리도 새로운 게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향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더 이상 없다’는 성과를 투표일까지 끌고가고 싶어 과욕을 부리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 측에 협상 지렛대가 건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젠 ‘비핵화 협상을 다시 본궤도에 올려야 하기에 최대한 절제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는 드물다. 그럼에도 북·미 관계가 강대강 대결로 치달아 미국이 ‘군사옵션’을 꺼내들었던 2년 전 상황을 떠올리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에 고개가 끄덕여질 수밖에 없다. 한반도에 사는 이들의 숙명이다.
다만 북한의 도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씁쓸함을 안겨주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입장에선 단거리이지만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엔 단거리가 아니지 않으냐’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해 경고하지 않았다며 “그들 양측은 분쟁(dispute)을 벌이고 있다. 그들은 오랫동안 그래왔다”고 답했다. 이번 도발은 남북갈등과 관련된 것이지 미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미 언론은 “북한의 도발이 단거리 미사일이더라도 한국 등 동맹국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핵화 협상 목표가 오로지 ‘미국 본토 안전’에 국한한 것일 수 있다는 추정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북한이 미국 측에 자국 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중국으로 반출하겠다고 제안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었고,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가 없는 ‘핵동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아직 이런 관측과 보도에 대해 명확하게 확인된 것은 없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비핵화의 최종 목표는 대량살상무기(WMD)의 ‘완전한 제거’”라고 거듭 밝혔지만,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실무협상이 중단된 지 5개월가량 지나면서 비핵화 목표도 점차 흐릿해지는 느낌이다.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 모인 그날이 아직 한 달도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특히 북한의 이번 도발로 실무협상 재개는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이란 정책과 프랑스 등 주변 국가들과의 마찰이 이어지고 있는 미국에선 두 번의 북·미 정상회담에서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는 회의론이 적지 않다. 올해 안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까. 현재로선 너무 먼 일로만 여겨진다.
정재영 워싱턴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