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 연합뉴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대남 선전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폐기를 주장한 것에 관한 질문을 받고 “양국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안보 분야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체결 이후 매년 자동 연장돼 왔다”며 “일본 정부로서 한·일관계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협력해야 할 과제는 확실히 협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에 대해 화이트국(군사전용이 가능한 물자의 수출 간소화 조치국) 리스트 제외조치를 추진하는 일본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연장을 희망하는 모순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다.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도 지난 23일 이 협정의 파기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와 정치권 내에서는  일본 측이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의 화이트국 제외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이 협정에 대한 재검토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한·미·일 안보협력 관계 강화를 희망하는 미국 정부가 이 협정의 존속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기한 만료 90일 전(8월 24일) 어느 쪽이라도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1년간 자동 갱신된다.

최근 한·일 관계와 관련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전향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 한 국제 외교무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양·자 정상회담에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극우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한편 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부산시가 일본과 행정교류 사업을 관계가 개선될 때까지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관계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양국 관계의 장래를 위해 상호 이해의 기반이 되는 국민 간 교류와 자치단체 간 교류는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