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가 성평등과 인권을 주제로 한 아카데미를 기획했다. 총 10강으로 구성된 아카데미 프로그램은 요즘 한국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인 젠더(gender)에 대한 법조인과 일반 대중의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연구소에 따르면 제1회 ‘젠더와 법‘ 아카데미는 오는 9월18일 시작해 11월27일까지 계속된다. 이 기간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회관 지하 1층 제4세미나실에서 2시간짜리 강좌가 1주일 간격으로 열린다.
이 연구소는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이 이사장, 전수안 전 대법관이 대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이사를 각각 맡아 지난해 창립 당시부터 법조계 안팎에서 커다란 화제가 됐다.
전효숙 이사장은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3년 여성으로는 처음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전수안 대표는 역시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6년 대법관에 기용됐다. 김영란 현 대법원 양형위원장에 이은 ‘여성 대법관 2호’에 해당한다.
강금실 이사 또한 노무현정부 출범 첫해인 2003년 여성으로는 처음 법무장관에 발탁됐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도 가장 보수적이라는 법조계의 ‘유리천장’을 쨍그랑 깨뜨린 3명이 의기투합해 만든 연구소가 한국 사회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 대중의 기대가 컸던 것이 사실이다.
9월18일 제1강 ‘젠더 평등과 평등 헌법’(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시작으로 △제2강 ‘차별은 왜 금지되어야 하나?’(9월25일·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제3강 ‘ ‘가족법과 젠더’(10월2일·배인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제4강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의와 재생산권으로서의 임신 중단 권리’(10월16일·박수진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제5강 ‘한국의 성폭력 법령체계와 미투 운동’(10월23일·박은정 부장검사)이 이어진다.
후반부에도 눈에 띄는 강의가 많다. 제6강 ‘여성주의 상담의 역사, 원리, 고유 기술’(10월30일)은 김민예숙 춘해보건대 간호학과 교수가, 제7강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과 예방 및 구제’(11월6일)는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8강 ‘고용상 성차별 구제 제도와 사례’(11월13일)는 김진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가, 제9강 ‘사회복지와 젠더’(11월20일)는 노호창 호서대 법경찰행정학부 교수가 각각 담당한다.
아카데미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제10강은 11월27일 전수안 연구소 대표가 직접 ‘인권, 평등, 예의와 존중’이란 제목으로 특강을 할 예정이다. 전 대표의 강의 후에 수료식이 열린다.
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아카데미는 법률가 및 유관 업무 종사자들이 젠더법의 기본 이론과 실무례를 이해하는 것을 돕고, 성평등 및 인권에 대한 관심과 저변을 확산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