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다음달 2일 한국을 수출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적극적인 외교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등 우리 측이 더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 수출규제 품목은 현재 반도체 소재 등 3개에서 무기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1100여개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대응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일관계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외교적 대화해야”

지난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의원회의’에 참석했던 바른미래당 이상돈 의원은 31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상황에 강대강(强對强)으로 가는 치킨게임에서 한쪽이 백기를 들고 그럴 가능성은 없다”며 “양쪽이 다 어느 선에서 그쳐야 한다고 본다”고 양측의 대화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금 우리는 (강제징용)대법원 판결이 사법판결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나 일본 입장에서 볼 때는 (19)65년 협정의 해석을 두고 차이가 있다”며 “그건 그대로 두고 현재까지 원고가 피해자 측에서 최종 승소했으니까 자산을 압류해서 스스로 배상하지 않으면 자산 매각은 현금화하는 것인데, 그 단계를 가게 되면 한일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그 단계 가기 전에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한일 간에 다뤄야 한다”며 “그 얘기는 우경화된 (일본) 의원이 아니라 합리적인 거기서(일본 의원) 나온 목소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날 일본 도쿄로 출국한 여야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국회 방일단’도 외교적 대화 의지를 밝혔다. 국회 방일단장인 무소속 서청원 의원은 출국하며 “여야 의원 일행들이 방일하는 것은 일본의 여당과 야당 지도자들을 고루 만나 지금 양국의 입장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화하고 서로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며 “화이트 리스트가 결정되고 시행령까지 개정되는 데 한 2~3주가 걸리는데 이 문제는 조금 시간을 갖고 양국의 외무 지도자들이 만나서 더 이상 이 문제가 번지지 않도록 하는 데 노력해 달라는 얘기를 가장 간곡하게 얘기를 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아베 정부 외교 대화의지 없어…지소미아 폐기 등 강경하게 나가야”

한쪽에서는 일본과 수출규제로 양국의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폐기하는 등 더 강경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일본의 경제침략이 계속되는 한 유지되기 어려운 논리적 근거가 있다”며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상황에서 지소미아 연장에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달 24일까지 정부가 폐기 의견을 밝히지 않으면 지소미아는 자동연장 된다. 그는 “아베 정부의 비상식적인 태도와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겠다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외교를 검토해야 할 시기다. 대표께서 이런 전무후무한 사태에 대한 상황에 맞는 판단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도 “아베 정권은 남북이 평화 공존으로 가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고 있다”며 “북한을 계속 도울 수 있는 남한을 경제적으로도 망가뜨려야 이제 남북이 경제적으로 부상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라고 우리 측의 강경한 대응을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전통적인 제조업이 중국에 (밀려) 수출도 안 돼 망가지고 있다”며 “일본 경제계가 엄청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일본이 양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