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피의사실 공표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심상치 않다. 울산지검이 수사 중인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 위반 사건에 대해 대검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계속 수사하라’는 결정을 내려서다. 수사심의위는 위조 면허증으로 약사 행세를 한 피의자의 부적절한 증거를 경찰이 설명도 없이 보도자료에 담은 게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기소 여부 및 시점을 놓고 목하 고민 중이다. 경찰보다 피의사실 공표가 훨씬 많아 혹여 ‘자충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 결정으로 ‘포장’했지만 경찰 반발은 거세다. “검찰이 밥 먹듯이 해온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선 반성 한마디 없이 경찰을 본보기로 삼으려 한다”는 게 대체적인 기류다. 평소 울산지검과 갈등이 잦던 울산경찰청에 대한 보복이자 수사권 조정 우위를 점하려는 ‘술수’라고 의심한다. 실제로 2008년 이후 10년 동안 접수된 피의사실 공표 사건 347건 중 검찰은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았다. 경찰은 맞대응 차원에서 검찰의 위반 사례를 수집 중이다.
형법 126조에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범죄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 보안을 유지하려는 취지다.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더라도 검찰 또는 경찰이 제 식구를 조사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이 조항은 사문화한 지 오래다.
2009년 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는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의 심각성을 일깨워줬다. 당시 검찰은 거의 매일 혐의 내용을 브리핑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받은 1억원짜리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미확인 혐의를 특정 언론에 흘려줬다. 이 보도는 파장이 컸고 모멸감을 느낀 노 전 대통령은 얼마 뒤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 검찰 내부에서 반성 기류가 일면서 수사공보 준칙을 마련했다.
그러나 그때뿐이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에도 검찰은 국정농단과 사법농단 등 이른바 ‘적폐수사’를 하면서 피의사실을 거리낌없이 공표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기재된 혐의 내용은 40여건인데, 수사 중 공개되지 않은 것은 단 한 건뿐이라는 말이 나온다. 전직 기무사령관, 현직 검사와 변호사 등 5명이 수사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도 피의사실 공표 탓이 크다. 최근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인수합병 관여 정황’ 등등 피의사실이 흘러나온다. 수사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지난 5월 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과거 정치적 사건에서 피의사실 공표로 피의자와 가족 등에게 가해진 정신적 고통과 인권침해가 심각했다”고 질책했다. 검찰은 통상 거물급 피의자의 기를 죽이고,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피의사실을 흘렸다. 일종의 수사기법으로 여긴다. 여론의 반발이 일면 ‘국민의 알권리 충족’ ‘추가 범죄피해 방지’라는 명분에 기댄다. 법무부 훈령으로 ‘예외적 공보 사유’를 둬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 놨다.
피의사실 공표는 죄의 유무가 가려지지 않은 피의자에게 일방적으로 가해지는 여론재판이자 ‘인격살인’ 행위다. 헌법에 보장된 ‘무죄추정 원칙’이 통하지 않는다면 당사자가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이 “재판받다 죽는 사람은 없다. 사정기관이 피의사실을 흘린 탓에 대부분 수사받다가 그런다”고 인정할 정도다.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재판이 먼저 벌어지면 판사나 배심원들에게 예단을 심어줄 수 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뺏는 셈이다.
이제 피의사실 공표라는 악습은 고쳐야 한다. 검경은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를 자제하고 피의자 인권도 보호하는 성숙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기소 전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선 국민이 공감할 만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공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수사협의회를 열자는 경찰의 제안을 검찰은 조건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 수사권 조정에 이어 피의사실 공표 갈등까지 더한다면 국민의 피로감이 임계점을 넘을지 모른다.
채희창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