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의 제임스 인호프 상원 군사위원장이 최근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의 보고서에서 제시된 ‘한·미·일 전술핵무기 공유’ 방안에 대해 “고려할 만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호프 위원장은 이날 미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잇따른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계속되는 도발’(a continued provocation)은 김정은의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듯,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사이에서 매우 심각한 협상이 진행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이 비핵화 협상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는 오직 트럼프 대통령만 답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은 이런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호프 위원장은 특히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학이 발간한 ‘21세기 핵 억지력, 2018 핵 태세 검토 보고서의 작전 운영화’ 보고서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 등 우호국가들과 전술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고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발사 장면 보는 김정은 국방위원장.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공화당 소속인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은 ‘전술핵무기 공유’와 같은 유사한 사안에 대해 일본과는 따로 논의한 적 없지만, 한국 당국자들과는 과거에 몇차례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가드너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러한 결정은 한국 또는 일본과 논의 하에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국제사회가 협력하고 한·미·일의 삼각관계를 최대한 굳건히 해 김정은이 비핵화 약속을 따르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에 대해서는 “또다시 김정은이 비핵화에 진지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국제사회는 협력해 북한에 대한 압력과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을 옥죄는 것이 현재 북한의 태도를 전향적으로 바꾸도록 이끌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군사위 소속의 더그 존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미국이 한국이나 일본과 전술핵무기를 공유하는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어떤 종류의 핵확산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현역 실무급 육해공군 장교들이 작성한 국방대학 보고서는 “급변사태 발발시, (한국과 일본) 아시아 동맹국들과 비전략적 핵 능력을 미국의 관리 아래 공유하는 잠재적이고, 논쟁적인 새 개념을 강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