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협상 기조’ 재확인 / 유엔 안보리 1일 비공개회의 / 北미사일 발사, '기타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 / 美당국자 “한·미군사훈련 변화 없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31일(현지시간)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속’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최근 엿새만에 이어진 두번째 북한의 도발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인 볼턴 보좌관이 ‘협상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이들 미사일의 발사는 김정은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약속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5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당시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탄도 미사일 발사”라고 비판했던 볼턴 보좌관이 이번엔 전면에 나서서 북한 도발의 의미를 축소한 셈이다.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지 않는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점을 들어 크게 문제 삼지 않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멈춰선 북·미간 실무협상 재개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는 분석이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1일 열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의 요청으로 열리는 안보리 비공개 회의에서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매달 안보리 의장국이 바뀔 때마다 비공개 회의에서 한달간 논의할 주제를 정하는데, 이번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기타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북·미가 지난해 대화 국면에 접어든 이후 안보리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이에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이 북한을 규탄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안보리는 그동안 북한의 핵실험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응해 규탄 성명이나 제재 결의를 채택해왔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대응을 거의 하지 않았다.

앞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은 북한의 지난 2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 “어떤 형태의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독일 정부는 북한이 도발을 자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보좌관의 반응을 고려하면, 미국이 안보리 비공개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미 국방 당국자는 이날 한·미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우리가 인지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어떠한 조정이나 변동도 없다”고 밝혔다고 외신이 전했다. 북한이 연합훈련 중단을 압박하기 위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미국은 한국과의 군사훈련을 변동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