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전자발찌를 찬 채로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자발찌를 찬 50대 남성이 밤에 주택가에 몰래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일어났다.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관리시스템에 구멍이 뚫려도 크게 뚫렸다.

도대체 관리감독을 얼마나 허술하게 했으면 전자발찌를 찬 채로 범행을 할 수 있었단 말인가.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가 심야에 버젓이 거리를 활보한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일이다.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차고도 마음만 먹으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니 여성들은 어디 무서워서 살 수 있겠나.

전자발찌가 도입된 지 올해로 11년째지만 성범죄 예방에는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자발찌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용지물이 된 전자발찌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꼼꼼하게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정기 점검을 법제화하고, 외출금지 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즉시 재수감하는 등 엄격한 사후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훼손하거나 이후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는 무거운 가중처벌 등 강력한 제재도 뒤따라야 한다. 전자발찌 부착자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행도 필요해 보인다. 관리감독 기관인 법무부와 수사기관인 경찰 간의 신속한 정보 공유와 협력도 절실하다. 국민이 안심하고 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날이 조속히 오길 바란다.

김기창·경북 의성군 사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