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2일 각의에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법령 개정안의 각의 결정을 강행할 경우 우리 산업계 전반에 광범위한 타격이 예상된다. 일본 역시 적잖은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세계2차대전 전범국 중 한 축인 일본이 당시 미군의 막강한 군사력에 맞서 병사들에게 폭탄을 실은 비행기를 끌고 미군 함대 등에 뛰어들어 자폭하게 한 가미카제식 공격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한다.  

2일 일본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를 열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하면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의 서명과 아베 신조 총리가 연서,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뒤 시행된다. 개정안 처리 뒤 변수가 없다면 시행 시점은 이달 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이 지정한 화이트리스트 국가는 미국과 독일 등 27개국이다. 일본은 이들 국가에 수출 절차를 우대하고 있다. 한국은 2004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지정됐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시행되더라도 당장 수출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수출 품목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하거나 시간을 미루는 등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필수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은 기업이 없다는 점도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경제와 통상뿐만 아니라 안보 협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전날 태국 방콕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경우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를 강행할 경우 일본 역시 일정 부분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최배근 건국대 교수(경제학)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논의를 “자기 목숨을 포기하면서도 상대방한테 피해를 입히는 가마카제식 공격”이라고 비유했다.

최 교수는 “일본에서 봤을 때는 초기에 우리가 굴복을 하게 되면 다시 팔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한 것”이라며 “일본의 제조업도 상당 부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로서는 수입 다변화나 국산화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일본은 주요 고객을 잃어버렸을 때 한국 말고 다른 곳으로 대체하는 것이 더 힘들다”고도 말했다. 

권구성 기자 [e-mail], 사진=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