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정령(시행령) 개정안을 2일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처리했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은 이날 “수출 무역관련 4만600여건의 (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이 있었다”며 “찬성이 95%가 넘었다”고 밝혔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사진) 일본 경제산업상. 연합뉴스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자 하는데, 지금 (한국과)신뢰감을 갖고 지금도 대화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경제산업상으로는 7월 11일 사전에 확인했고 시작했지만 (한국은)일방적인 협의의 자리였다고 주장한다”며 “일단 발표 시점을 비롯해서 한국의 성의있는 대응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7월 12일 설명회와 관련해 한국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기때문에 시정하지 않으면 경제산업상으로는 한국과 만나도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위험성이 있다”며 “우선 저희의 우려를 한국 측이 책임있게 제대로 제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국 측에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책임을 돌렸다.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내주 중 공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시행 시점은 이달 하순이 유력하다.

안승진·김동환 기자 [e-mail]